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456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7/2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최강욱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7.26.(수), 14:00~17: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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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0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0	9	1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0	1	5	2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빛나는 도전’,‘노앵설’,‘내일’,‘#include red’/‘약속’,기초 조형학회’작품은 상영 불가. - ‘Moment’, ‘Run, run, run’, ‘Chrous’, ‘음양수화’작품은 속도를 느리게 조정하고, 문자의 크기를 조정 후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하여 확인 후 상영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24-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 장식조명, 조경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 상세도, 고보조명 연출 내용을 보완
	강동구청사 경관조명 전기공사
24-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전면 장식조명은 의도한 연출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등기구의 위치 및 설치 각도 등을 현장 테스트를 통해 조정하여 균제도를 향상 - 바닥 매입등 설치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청담동 업무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24-4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상부 장식조명의 컬러 색상 변화는 지양하고, 세부 연출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ENA스위트호텔 신축공사
24-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강남구 자곡동 634번지 신축공사
24-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재심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검토
	금호1가동 골목길 보안등 개량공사
24-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재심의	- 사업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영등포구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전기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8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23-7)	조건부 동 의	- 밝기가 과도한 2등용 공원등의 용량, 형태, 설치 간격 등을 조정하여 적정 조도가 되도록 검토 - 바닥분수 주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명을 보완 - 산책로 동선의 1W 지중등은 난간 좌우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경관개선 공사
24-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대방천로 가로등 광원교체 공사
24-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 4m 산책로의 경우 도로폭에 비해 용량이 과도해 적합한 용량의 등기구로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우장근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 의결조서

-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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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