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34, 영업정지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주식회사 삶도시건설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영업정지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722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이영주, 이수지, 김선진, 김건로
접 수 일 자	2017. 2. 24. (송달일)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000,00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은 자로, 원고가 처분 전에 등록기준 미달의 위법을 시정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감경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진행 상황	2017. 2. 16. 소 제기 2017. 3. 27. 피고 답변서 제출 2017. 5. 26. 변론기일(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원고 패)(원고항소기간 2017. 7. 24. 도과)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7. 6. 30. 원고 패		판결문 송달일자			2017. 7. 7.(피고)
			결과조치(상소·확정)			2017. 7. 25. 확정
첨 부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설안전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7/2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4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9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