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자료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3169(2017.7.20.)호 및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12059(2017.7.25.)와 관련입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파악 및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각 관리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담당관에 제출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귀 부서의 의견을 '17.7.3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권익위 권고문)원인자부담금 권고사항 1부.

3. 회의자료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 1-6(도로보수과)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관리과장	07/28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26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