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708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박용도		신현호	07/28 김영삼
협조
	수습사무관		최석환

긴급재난문자(CBS) 산사태 분야 운영 계획

2017.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긴급재난문자(CBS) 산사태 분야 운영 계획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운영 변경(송출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재난문자 입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사태 예보 발령상황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함

		추진배경

□  긴급재난문자(CBS) 송출권한 시·도 이양계획 통보

(국민안전처 상황총괄담당관-3253(2017.7.14))

□  긴급재난문자(CBS) 송출권한 변경내용 및 교육(상황대응과 주관)

- 일  시 : 2017.7.25.(화) 10:30~11:30

- 교육참석대상 : 서울시 재난대응관련 전 부서

- 교육내용

· 재난문자방송 운영 변경 내용

· 운용체계 변경에 따른 사전준비(재난관리업무포털 가입안내 등)

※ 자치구 대상교육은 별도 실시(2017.7.25. 14:00~ )

		재난문자방송 운영 변경 내용

□  송출방식

- 국민안전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안전처 승인 절차 없이 시·도에서 직접 송출하는 권한을 이양받아 사용함.

현 행		변 경
지자체 요청 후 국민안전처 승인 송출		국민안전처 승인절차 없이 서울시(상황대응과) 승인후 송출

□  관련법령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②「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제11조(송출기준)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 사용기관에 송출권한 부여

□  시행 예정일자 : ’17. 7. 31

□  이양범위 :  아래 지정하는 재난정보는 국민안전처의 승인 없이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재난문자 작성, 광역지자체에서 승인하여 CBS발송

-  자연재난  : 지역별 자연재난에 따른 초동대응이 필요한 정보

(단, 기상주의보/경보 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가 발송하므로 제외)

-  사회재난  : 산불, 미세먼지, 정전 등 현장상황 판단결과 또는 예측과 조기 예보 등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사태 분야 운영 계획

□  산지방재과 CBS 입력 운영책임자 등 지정

가. 부서 운영 책임자 : 산지방재과장

나. 산사태 및 급경사지 정보 등 입력 담당자

-  정 : 급경사지 업무 담당자 (시설6급 김경수)

- 부 : 산사태 예경보 전파 담당자 (녹지7급 박용도)

※ 입력담당자 부재중 상황발생시는 산사태 대책상황실 근무조 조원 중 선임자가 입력

□ 재난관련포털(www.ndms.go.kr)에 접속하여 가입 및 권한 추가 신청

(gis상황관리 시·도상황사용자 권한).

□ 긴급재난문자 모의훈련 실시

가. 훈련기간 : 7.26(수) ~ 7. 28(금)

나. 훈련시간 : 집중훈련 오전(10~11시) 및 오후(14~17시)

다. 훈련내용 : 재난정보입력 후 서울시(상황대응과) 승인을 거쳐 CBS발송 연습(실제 발송되지는 않음)

라. 입력 표준문안(안)

[서울특별시]00구

00일00시 집중호우로 00구 00동 산사태 우려, 위험지역 주민들은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기 모의훈련 2회 시행함

□ 산사태 관련 CBS 발송 계획

- 산지방재과 : 산사태 및 급경사지 업무 등과 관련 CBS 발송에 대해 산사태 예보 발령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여 실시

· CBS 발송기준 :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산사태 발생우려가 높아(산사태 경보 발령)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CBS 발송시 검토사항

산사태 발생우려가 높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심각성, 인근지역 피해확산, 재난정보의 신뢰성, 재난정보의 중복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

- 자치구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상황판단회의하여 산사태 예보(경보) 발령시 CBS 발송 여부 결정후 재난담당부서에 CBS문자 발송 요청

□ 운영절차

	자치구 공원녹지과		재난담당부서		승인부서		문자발송
현행	산림청자료, 기상청자료, 현지기상등을 고려 상황판단회의 실시 (CBS문자발송요청)		CBS문구작성 및 승인요청		국민안전처 승인		이통사CBS 시스템을 통해 해당지역주민에 문자발송
변경	산림청자료, 기상청자료, 현지기상등을 고려 상황판단회의 실시 (CBS문자발송요청)		CBS문구작성 및 승인요청		서울시 (상황대응과) 승인		이통사CBS 시스템을 통해 해당지역주민에 문자발송

		행정사항

□ 산사태 분야에 대하여는 자치구(공원녹지과)에 자체 운영계획 수립하여 이행토록 공문으로 시달.

□ 산사태 분야 긴급재난문자 정보입력 담당자 지정현황 제출(상황대응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