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8096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병균	한병주	조세연	07/28 구아미

2013년『PDA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입찰 담합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017.7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3년『PDA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입찰 담합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013년도에 발주한『PDA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입찰에서 참여업체가 담합하여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재 결정이 있었기에 심의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제7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입찰시

담합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결정

○ ㈜모바일엔트로피 : 1년6개월

○ ㈜밸류씨엠디 : 6개월

Ⅱ		사건경위

□ 제안서 평가 : ‘13. 4.19

○ 제안내용의 일부가 일치하거나 유사하여 담합의혹 의견서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징후 신고 : ‘13. 5. 2

□ PDA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계약 체결 : ‘13.5.22

○ 사업기간 : ‘13.5.22∼11.8

○ 사 업 비 : 863,600,000원

○ 사업내용 : PDA검침·송달 프로그램 재개발 등

○ 계약업체 : ㈜모바일엔트로피

※ 입찰참가업체 : ㈜모바일엔트로피, ㈜밸류씨엠디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의혹 조사 : ‘13.5 ∼ ’17.4

□ 공정거래위원 의결내용 통지 : ‘17.5.15

○ 입찰 참가업체(㈜모바일엔트로피, ㈜밸류씨엠디)의 담합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전산정보과-5486, ‘17.5.24)

○ ㈜모바일엔트로피, ㈜밸류씨엠디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다목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

□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입찰 참가업체) : ‘17.5.29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 : ‘17. 6. 9

Ⅲ		제재처분

□ 처분내용

○ ㈜모바일에트로피 : 1년6개월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9호 가목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밸류씨엠디 : 6개월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9호 다목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처분절차

사전통지

계약심의위원회

재심의 요청

청문요청 (○)

청문요청 (×)

처분 통보

처분 결정

계약심의 및 결과 통보

<재무과>

<발주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Ⅳ		추진일정

□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 ‘17.7.31

□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 ‘17.8.11

□ 나라장터(G2B) 게재 요청(본부 재무회계과)  : ‘17.8.11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결과 통보(본청 재무과) : ‘17.8.14

붙 임   1.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사본 1부.

2.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1부.

3.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