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711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안지연		김근태	07/28 代이기웅
협조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 4대 도시형 제조업 분야 -

인쇄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4대 도시형 제조업 분야 -

인쇄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도시형 제조업분야(인쇄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고용촉진 및 중소 인쇄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및「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 지원 및 일자리 질 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69호,‘16.5.31)

○「 2017년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일자리정책과-5446, ‘17.3.21.)

□ 추진배경

○ 현장 중심의 인쇄산업 교육과정 부족

- 경쟁력있는 인쇄업체와 인쇄산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매칭하여 일과 학습의 병행 기회 마련

○ 열악한 근무환경 및 저임금에 따른 신규인력 유입 부족 인력난 심화

- 4대보험 적용 및 생활임금 보장 등 임금 현실화를 통한 청년인력 인쇄산업 유입

- 서울인쇄센터 교육생과 인쇄업체 매칭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고용지원

○ 청년인력 현장 투입시 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고용주 재정 부담 가중

- 일정 기간 임금 지원을 통해 고용주의 재정 부담 경감 및 청년인력 채용 촉진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청년 인력을 인쇄산업 현장에 유입하여 다양한 인쇄 교육 기회 제공 및   인쇄전문인력으로 성장 지원

○ 인쇄산업에 관심있는 청년(서울인쇄센터 교육 수료자, 구직희망자 등)과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인쇄업체를 선발, 매칭을 통해 취업 연계

□ 목   적

○ 역량있는 인쇄업체와 구직 청년을 매칭하여 맞춤형 고용 창출

○ 일·학습 병행 환경 구축 및 다양한 인쇄기술 및 트렌드 습득기회 제공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 인쇄업체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한 인쇄산업 전반 활력 부여

□ 주요내용

○ 청년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장려금, 청년 고용 인쇄업체에 고용보조금 지원

※ 일자리정책담당관 「2017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연계 추진

【일자리정책과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 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시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 청년 구직자에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 최대 월100만원(중소기업 고용보조금 60만원, 청년미취업자

취업장려금 40만원) 10개월간 지원(기업당 최대 지원인원 2명)

○ 인쇄 최신기술 및 트렌드 등 인쇄산업 전반 지식, 실습기회 제공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병행 추진

※ 서울인쇄센터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특성화고 교육사업’ 연계 추진

○ 사업기간 : ’17. 7 ~ (예산 소진시까지)

※ 2개월 동안 정규직 채용시 예산(지원금) 지급

○ 소요예산 : 2억(청년 20명, 취업․고용보조금 최대 월 100만원, 10개월)

※ 일자리정책과 총 사업예산2,452백만원 (사무관리비264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2,188백만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취업희망자, 참여업체)	➡	참여업체 서류접수	➡	취업자 서류접수	➡	지원대상업체 심의․선정	➡	취업자 – 업체 매칭	➡	고용지원금 지원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인쇄센터)		(경제정책과, 인쇄센터)		(경제정책과)		(인쇄센터)		(일자리정책 담당관)

사업공고(’17. 7월 4주)
	□ 취업희망자, 참여업체 모집 - 서울인쇄센터 교육생, 교육기관, 취업희망자 등
고용사업자 모집 ․ 선발(’17. 7월 4주~8월 3주)
	□ 서울인쇄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참여업체 신청 접수(서류접수) □ 서류심사 통과 업체 현장실사 □ 최종 선발업체와 시 협약체결
취업자 ․ 고용주 매칭(’17. 8월 5주)
	□ 청년 취업자, 인쇄업체 참여 □ 거주지 등을 고려, 쌍방간 선호도 반영 □ 희망자에 대해 취업현장 방문기회 제공(매칭 전․후)
고용지원금 지원 (’17. 9월~)
	□ 생활임금 이상 지급, 2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 조건 □ 최신인쇄기술 및 등 교육 참여 □ 일자리 질 개선 노력, 일자리 컨설팅 참여 □ 청년 근무환경 등 취재 협조
홍보 ․ 구직지원 ․ 컨설팅
	□ 서울시, 청년허브(청년취재단)+SNS,「SBA + YTN」 □ 잡코리아(슈퍼기업관), 서울인쇄센터 홈페이지 및 조합회원연계 □ 자금·입지·불합리 규제 해결방안 제시 등 기업 컨설팅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 고용지원금 확대 및 인쇄 지원사업 선정 가점부여 등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체계

서울시		교육기관		인쇄업체		서울인쇄센터
* 지원정책 총괄 * 취업장려금․ 고용보조금 지원	+	* 취업학생 추천 * 행정지원 (현장 학습시간 인정 등)	+	* 구직학생 고용 * 취업생 교육 참여 지원	+	* 인쇄전문교육 커리큘럼 지원 * 교육생과 업체 고용 매칭 지원

□ 지원대상 및 선발방법

청년 취업자

○ 지원대상 / 인원

- 인쇄업체에 취업의사가 있는 서울시 거주 만 15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으로,

- 인쇄전문 교육기관 졸업(예정)자, 서울인쇄센터 교육이수자 우대

○ 모집일시 / 선정방법

- 2017. 7월~8월

- 교육기관 추천, 취업희망자 서류접수 후 심사 선정

【참여대상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	관련학과	비고(위치)
서울인쇄센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서울특별시 중구
신구대학교	그래픽아츠(학)과	성남시 중원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인쇄학과	동작구 대방동
기타 교육기관	디자인관련 학과	서울, 경기도
기타	인쇄분야 취업희망자	서울

※ 인쇄전문 및 디자인 전공이 아닌 경우, 일정수준의 교육 습득 조건

청년고용 인쇄업체

○ 지원대상 / 업체수

- 청년 인쇄인력 양성 의지를 지닌 서울시 소재 인쇄업체 20여 개사

○ 선정 및 관리

- 서울소재 인쇄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1, 2차 심사를 거쳐 지원업체 수 1. 5배(30개) 선정(참여업체 풀 운영)

‣ 1차(서류 및 면접) : 청년 인력 육성 참여 의지 및 선발 조건 등 확인

‣ 2차(현장실사) : 1차 선발 업체 대상으로 근로 환경, 근무 조건 등 확인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최종 평가 선정

- 청년 인쇄인력 양성사업 선정(참여) 업체 협약체결 및 교육기회 등 제공

【고용보조금 지원 인쇄업체 선발 조건】

* 서울시 소재 인쇄제조 사업자등록 업체

* 청년 취업자 인쇄기술 향상을 위해 기술전수 의지 및 보유

* 정규직 채용(2개월 이상 유지 시 보조금 지급)

* 생활임금 보장,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09시 출근, 18시 퇴근, 주 2일 휴무,    야근 시 초과수당 지급 등) 보장

※ ’17년도 생활임금 1,713,173원(기본급, 식대, 교통비 포함)

* 인쇄전문인으로 성장을 위한 서울인쇄센터 교육 참여 보장

※ 서울인쇄센터 교육과정 이수(8회, 총 24시간)

* 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말시험, 졸업식 등 출석 보장(학교 협조공문)

청년취업자․인쇄업체 매칭 추진

○ 매칭 추진 1단계(서울시 ⇒ 교육기관, 인쇄업체)

- 청년 취업대상자 및 인쇄업체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업체 위치, 환경, 근무인원, 주요업종 /취업자 성별, 특기, 희망사항 등)

○ 매칭 추진 2단계(취업자(센터) ⇔ 인쇄업체)

- 취업자가 선호하는 2~3개 업체 선택, 센터 책임 하에 현장 방문 및 면담실시

○ 매칭 추진 3단계

- 취업자 및 고용업체 1 : 1 매칭(노무사 지원 근로계약서 작성 등)

□ 지원내용(취업장려금, 고용보조금)

○ 일자리정책과 취업․고용보조금 지원금액 “조정 적용”

: 취업장려금(40만원 → 10만원) / 고용보조금(60만원 → 90만원)

【취업․고용보조금 지원금액 조정 사유】

◼ 생활임금(1,713,173원,‘17년도 기준) 지급에 대한 업체부담 가중

- ’14년도 기준 : 최저임금 월 110만원 기준, 고용보조금 월 70만원 지원

: 업체부담금 월 40만원(4대보험 미포함)

- ’16년도 기준 : 생활임금 월 150만원 기준, 고용보조금 월 60만원 지원

: 업체부담금 월 90만원(4대보험 미포함)

▶ 고용보조금 9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기업 부담 완화 필요

◼ 인쇄현장 임금체계와 맞지 않는 과도한 *임금지급으로,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존재

- 월급(생활임금 171만원)에 취업장려금 40만원 지급 시, 취업자 총 수령액 211만원

※ 참고

구 분	필요 숙련기간	평균 기본금
사무직	2년	186.3만원
생산직	3년	146.3만원

<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보고’, 중소기업중앙회, 2015>

- 취업장려금

▸ 지원대상 : 인쇄업체 취업 청년

▸ 지원금액 / 기간(1인 기준) : 월 10만원, 10개월(총 100만원)

· 취업자 총 수령액 : 월 181만원 (생활임금 + 월 10만원)

▸ 지급시기 : 2개월간 정규직 근무 확인 후 지급

- 고용보조금

▸ 지원대상 : 청년 고용 인쇄업체, 1업체 최대 2명 취업(지원)

▸ 지원금액 / 기간(1업체 기준) : 월 90만원, 10개월(총 900만원)

· 업체부담금 : 생활임금 171만원 지급시, (90만원을 제외한)81만원(4대보험료 별도)

▸ 지급시기 : 3개월간 정규직 고용확인 후 지급

※ 3개월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2개월 근무 미충족 시, 미지급)

○ 서울인쇄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 지원

- 교육대상 : 인쇄업체 취업 청년 ( 고용보조금 /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 )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인쇄센터 ‘인쇄전문인력 양성 과정’ 프로그램

공유 및 교육대상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과정, 내용으로 재편성 검토

- 주요내용

· 서울인쇄센터에서 진행중인 편집디자인과정교육, 인쇄능력향상교육, 인쇄관련 교육기관 연계교육, 인쇄수출실무영어교육, 신규 취업자대상 심화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여 인쇄전문인으로 성장 도모

※ 교육시간 : 월 8회 24시간(총 8회, 24시간)

Ⅳ		향후계획

□ 참여자 선정 : ’17. 8 ~ 9월

○ 청년 취업 대상자 모집 : 교육기관 협조공문 시행

○ 참가 인쇄업체 모집 : 서울지역 인쇄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청년 채용 협약 체결(일자리정책과 송부) : ’17.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