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293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결재
김수진		송성하		代송성하		07/27 김두성
협 조

교육 결과 보고서(공직 윤리, 청렴 및 안전대책)

교육일시	2017.7.27.(목) 09:00 ~ 11:00
교 관	소장,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 127명 중 93명참석 – 연가,장기재직,교대근무 등 34명 제외)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윤리, 청렴 및 시설(물) 안전 대책
교육내용
	2017년 하반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➀공직윤리와 청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➁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숙지 ➂여름철 상수도 재난 재해등 안전대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숙지 철저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제5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 업무는 어느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등. (제6조 부정청탁의 금지 등) - 공무원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 부정청탁의 금지 등, 이권개입등의 금지 등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5조 업무전문성 등) -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등 - 음주운전,성희롱 등 개별숙지 철저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숙지

❍ 부정청탁 행위유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

➀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➁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➂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➃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➄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➆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➇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➈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➉ 학교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가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위반+지위 권한 남용·

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➁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➂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기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➃ 법정기간 내 업무처리 요구 등

➄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 요구

➅ 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➆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 단순한 선처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부정청탁 신고(공직자 등,거듭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신고내용 조사(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조사)

⇩

수사기관 통보(소속기관장, 수사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기록관리 및 공개(소속기관장,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등 기록관리홈페이지공개)

교육내용
	❍ 공직자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➀ 직무참여 일시 정지 ➁ 직무대리자 지정 ➂ 사무분장의 변경 ➃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➄ 전보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➀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➁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➂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상수도 재난재해등 안전대책 ❍ 안전 관리체계 - 공사장 안전점검: 사전점검 및 조치로 선제적 안전사고방지 - 시설물 안전점검: 원활하고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 유형별 사고사례 및 대책 -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독극물 투입, 가압장 화재등으로 인 한 수돗물 공급 중단 - 상수도관: 대형관로 연결부위 누수, 하수관로 구조물 파손으 로 인한 상수도관 손상 - 공사장: 흙받이 버팀구조 이상에 의한 붕괴, 굴착 및 절성토 작업시 토사 붕괴 ❍ 사고대책 -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 준수 - 공사 및 용역사업 참여 근로자의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수방장비 및 비상급수 자원 확보 및 정상가동 점검 -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정비 ❍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 준수 의무화 ➀ 산소 및 유해농도 측정 ➁ 환기 실시 ➂ 재해자 구조시 호흡용 보호장비 착용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체크 ❍ 정전대비 손전등, 비상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준비 ❍ 사업장 온도계 비치, 근로자 열사병 증상 체크 ❍ 실내·외 온도차 5°C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

교육내용

▢ 공직기강확립 철저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절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근절

- 출·퇴근 실태 및 연가·병가 적정하게 활용할 것.(당일연가사용금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보는일이 없도록 할 것.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철저

· 캐비넷 및 서랍 잠금장치 유지

· 컴퓨터 암호 설정 등

▢ 교육 사진

따로붙임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