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복구지원과장)
(경유)
제목	북한산 국립공원내 산사태 관련업무 책임기관 구분 요청

1. ’17.7.4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토석류 유출150ton, 차량 12대 일부 피해)되어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치구(종로구)에서 응급조치하였으나,

2. 산사태 항구 복구 등을 위한 예산 및 책임기관 구분 필요성에 따라 우리시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에 소관기관 협의결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관리하는 귀 기관에 국립공원내 산사태 복구 책임기관의 구분을 요청합니다.

가. 관련법률 :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쟁    점 :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한 산사태 복구 등 관련 업무 책임기관

다. 기관별 의견

○ 환경부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6에 의거 국립공원구역내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도 산사태 관리업무 책임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있고, 환경부는 산사태유관기관으로 산사태 업무관련 자료제출 및 신고접수 통보 의무만 있음.

○ 산림청(서울특별시) : 국립공원내 산사태 복구 등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국립공원 관리청인 환경부 소관업무임.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6은 일반산림에 대한 규정이고,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아님.

- 국무조정실 국무심평 16000-396(’00.9.22.)에서 국립공원내 산사태 복구 등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공원관리청인 환경부 소관으로 조정.

붙임 : 1. 북한산 국립공원내 산사태 응급조치 및 관련업무 협의 추진 경위 1부.

2. 환경부 의견 관련 자료 1부.

3. 산림청 의견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산지방재과장	07/27 김영삼
협조자	수습사무관	최석환
시행	산지방재과-86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체인지빌딩 8층(구 코오롱빌딩)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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