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776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이은영	남승우		07/27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17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2017. 7.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17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개최수요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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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등)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 제5항, 제59조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지원계획(방침 제27호, 2016.1.28.)

Ⅱ		상반기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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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적 : 총21회(공청회 5, 토론회16)

❍ 상임위원회별

(단위 : 회)

구 분	계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계	21	4	7	1	1	1	1	2	1	3
공청회	5	1	1	-	-	-	1	-	1	1
토론회	16	3	6	1	1	1	-	2	-	2

※ ‘16년도 실적 : 총47회 [상반기 17회(공청회4, 토론회13), 하반기 30회(공청회5, 토론회25)]

❍ 개최주체별

(단위 : 회)

구 분	계	상임위원회 주최	의원 주최
계	21	9	12
공청회	5	5	-
토론회	16	4	12(※이정훈의원 2회)

❍ 개최일정별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21	-	8	2	4	2	5
공청회	5	-	2	-	2	-	1
토론회	16	-	6	2	2	2	4

❍ 주요성과별

(단위 : 회)

구분	계	조례제정	조례개정	정책반영	의견수렴	기타
계	21	7	3	2	9	-
공청회	5	4	1	-	-	-
토론회	16	3	2	2	9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34,000	49,000	85,000	36.6%
사무관리비	125,000	47,400	77,600	37.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1,600	7,400	17.8%

추진실태 및 문제점

❍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의 정당성 확보 및 민의를 반영하는 등 정책추진 효과 극대화

⇒ 조례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 외 4건, 안건심사(계류) 2건

⇒ 조례개정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개정 외1건, 심사보류 1건

⇒ 정책반영 : 직업상담사 고용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제1차 추경, 71백만원)

및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시행

⇒ 의견수렴 : 조례제정 및 추진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별 연간 지원 상한액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

⇒ 전년대비 개최실적이 다소 증가 : 4회(‘16년 17회,  ’17년 21회)

❍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시의회 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공청회・토론회 개최여건 부족

⇒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공정회 및 토론회 등 개최 예산 집행율 36.6% 다소 저조

Ⅲ		하반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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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용

- 총 32회(공청회 6회, 토론회 26회) 및 향후 수시 신청에 대한 지원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결과를 공유 및 의원에게 주기적인(월 1회)안내를 통한 형평성 제공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시 주최자와의 협의 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사전 전수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7. 6.28(수) ~ 7.19(수)까지

❍ 조사대상 : 의원별 ‘17년 하반기 공청회・토론회 신청내역

❍ 조사방법 :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에게 안내 후 조사결과 제출

❍ 조사결과 : 총32회 (공청회 6회, 토론회 26회)

- 상임위원회별

(단위 : 회)

구분	계	행자	기획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계	32	3	5	1	1	10	2	4	3	3
공청회	6	-	-	1	-	5	-	-	-	-
토론회	26	3	5	-	1	5	2	4	3	3

- 개최일정별

(단위 : 회)

구분	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미정)
계	32	6	3	9	2	4	7
공청회	6	2	-	-	2	1	-
토론회	26	4	3	9	-	3	7

- 예산 소요(신청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상반기집행잔액	하반기소요예산	과부족
계	134,000	85,000	92,400	△7,400
사무관리비	125,000	77,600	85,000	△7,4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7,400	7,400	-

추진방안

❍ ‘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예산정책담당관-61, 2017.1.12)호를 준용하여 추진

- 공청회 및 토론회의 사전조사 및 전년사례(상반기 대비 13회 증가)에서와 같이 하반기에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예산배분의 탄력적 운용 필요

❍ 향후, 추가적인 개최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 조사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우선순위로 예산지원

❍ 개최 결과를 분석하여 의원에게 제공하고 상임위원회 공유를 통한 효용성 제고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상반기 집행잔액	하반기 소요예산		하반기 집행액
		신청예산	과부족
계	85,000	92,400	△7,400	85,000
사무관리비	77,600	85,000	△7,400	77,6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	7,400	-	7,400

❍ 사전조사 시 소요예산을「규칙」에서 정한 1회 3,000천원으로 신청하여 예산잔액 대비 7,400천원 부족액 발생

- 상반기 1회당 지원 금액 평균이 약 2,400천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지원

※ 32회×2,400천원=76,800천원 (잔액 8,200천원으로 약3회 추가 지원가능)

❍ 기타 사항은 기 시행(의장방침 제27호)중인 ‘2017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을 준용하여 시행

행정사항

❍ 홍  보

- 시 기 : 월별 1회

- 대 상 : 서울시의원 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 내 용 :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개요

- 방 법 : 의원(개인 e-mail 및 문자메시지), 전문 위원실(공문) 직접 안내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메인창 안내

❍ 점  검

- 상․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의장)

- 매월 또는 필요시 수시 개최결과 분석 보고(사무처장)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규칙 개정 및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안내실시

- 각 전문위원실 : 방침 수립 시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및 결과보고 제출

- 언론홍보실 : 언론 홍보, 보도자료 게시. 촬영지원 등

- 의정담당관 : 토론회장 정리(마이크, 빔프로젝트, 회의실 탁자 등)

따로붙임 : 1. 2017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기준 1 부.

2. 2017년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현황 1 부.

3. 2017년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주요성과(개최결과) 분석 1 부.

4. 2017년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신청현황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