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096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최경아		안근	07/27 한동근
협 조
	기전과장			양영민
	시설보수과장			代김종성
	도로보수과장			강종훈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 계획

서부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우리 사업소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16.2.20.)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기간 : ’17. 7. 26.(수) ~ 8. 11.(금)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일부사항 검사 제외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 · 근무지 외 · 23시 이후 심야 ·    제안업종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 검사반 편성 및 검사 방법

○ 사업소 자체 검사반 편성

- 각 과 일상경비 집행 담당자들로 자체 검사반 편성 상호 교차 검사

- 감사담당관의 검사원 지정 통보 된 후 검사 일시 등 검사 일정 협의

○ 검사 방법

- 사업소 자체 검사반이 주관하여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 1) 및 검사표(붙임 2)”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Ⅱ		검사반 편성

○ 자체 검사반 편성

검사총괄 1명 : 최경아(지출원)

검 사 자 4명 : 이경남(관리단속과), 서동연(도로보수과)

신부형(시설보수과), 이정준(기전과)

○ 교차검사 대상 부서

연번	상호 교차검사 대상부서 (2016년 일상경비 품의건수)
1	관리단속과(175)	⇔	기전과(350)
2	도로보수과(105)	⇔	시설보수과(77)
3	시설보수과(77)	⇔	도로보수과(105)
4	기전과(350)	⇔	관리단속과(175)

Ⅲ		검사 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1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 시 가격비교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16.12.27. 시행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변경, 단,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 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6.1.1.~12.31.)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조치 사항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Ⅳ		행 정 사 항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 검사결과 제출(검사자 → 지출원) : ’17. 8. 18한

○ 검사결과 보고(감사부서 검사원 → 재무과) : ’17. 8월말

붙 임 : 1.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참고자료)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3. 기관별 검사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