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4923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성훈	박지향	송인상	07/27 김경호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 및 본회의장 방청·참관 운영계획

2017.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 및 본회의장 방청·참관 운영계획

청소년‧시민 대상으로 의회 방문 및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회의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목표

○ 청소년이 토론·합의의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소년의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을 통해 민주시민 소양 함양 도모

○ 본회의장 방청·참관을 통해 서울시의회 역할과 기능 이해 도모 및 홍보

2		운영실적

□ 청소년 의회교실

○ 1996년부터 초・중학생 대상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초등학생 :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연 11회 운영

- 중 학 생 : 2016년부터 연 2회 운영 (’10~’15년 미운영)

- 다문화학생 : 2017년에 1회 시범 운영 (’17.5월 한성화교소학교 운영)

○ 2017년 운영현황

- 상반기(5월, 6회)   : 초등학생 5회, 다문화학생 1회 운영 (267개교, 559명 참여)

- 하반기(10월, 8회) : 초등학생 6회, 중학생 2회 운영 예정

<2017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일정>
구 분	일 시	대 상	일 시	대 상
초등학생	10.17.(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광진구)	10.18.(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송파구)
	10.19.(목)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양천구)	10.24.(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서초구)
	10.26.(목)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관악구)	10.27.(금)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강북구)
중 학 생	10.11.(수)	신청 중학교	10.12.(목)	신청 중학교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민주시민 소양 함양을 위한 토론·참여식의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5년 총 13회 운영 (중·고등학생 250명 참여)

- 중 학 생(6회, 118명) : 4시간 과정 5회, 16시간 과정 1회

- 고등학생(7회, 132명) : 4시간 과정 5회, 16시간 과정 1회, 36시간과정 1회

○ 2016년 총 21회 운영 (중·고등학생 462명 참여)

- 중 학 생(14회, 335명) : 4시간 과정 12회, 8시간 과정 2회

- 고등학생(3회, 44명)    : 4시간 과정 3회

- 중‧고생 통합(4회, 83명) : 4시간 과정 1회, 8시간 과정 1회, 16시간과정 2회

○ 2017년 운영현황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700명

- 교육과정 : 4시간과정 기준 총 35회 [2·4·6·8·시간 과정 선택 운영]

- 주요내용 : 민주시민 소양교육, 주제 토론·대안 마련 등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 추진현황

․ 민주시민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17. 2~3월

․ 사업 용역계약 체결((사)한국청소년재단) 및 사업 착수 : ’17. 4. 7.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17. 5~10월

<2017년 주요 개선사항>

○ 장시간 교육과정 폐지 등 교육과정 개선 및 다양화

- 4･8･16시간 과정  2･4･6･8시간 과정 선택적 운영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본 프로그램 과정 신설 등

○ 교육대상 대폭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 4시간과정 기준 21회 462명  35회 700명

- 참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주제 선정과 운영방식 결정

- 전문 강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 연중 본회의 진행과정 방청(회기) 및 참관(비회기) 프로그램 운영

- 참관 프로그램 : 시의회 소개, 홍보동영상 상영, 기념촬영 등 (1시간 내외)

<최근 3년간 방청·참관 추진실적> (단위 : 명)
기 간	총 계			방 청			참 관
	계	시민	학생	계	시민	학생	계	시민	학생
‘17.6월말	5,224	1,698	3,526	472	101	371	4,752	1,597	3,155
2016년	17,191	5,545	11,646	2,261	1,205	1,056	14,930	4,340	10,590
2015년	11,333	4,069	7,264	3,912	999	2,913	7,421	3,070	4,351

○ 초·중학생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단체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생(의회 및 민주주의 이해), 중학생(직업 체험)

○ 단체 프로그램 참가자 1인 1종 홍보기념품 제공

- 일반시민 : 우산 또는 볼펜 세트

- 초·중학생 : 형광펜

- 대 학 생 : 치약·칫솔 세트

□ 우수 방청·참관 소감문 시상

○ 제출된 방청·참관 소감문 중 우수 소감문을 선정하여 의장상 시상

- 시상시기 : ’17. 12월 (11월 중 심사위원회 개최)

- 시상장소 : 시의회 본회의장

- 시상대상 : 총 100명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50명)

- 참석대상 : 우수 소감문 수상 학생 및 학부모 등

- 상장훈격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부상 제공없이 홍보기념품 제공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2016년 : 총 100명(초등학생 50명, 중학생 50명) 시상

3		’18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2017년과 유사규모로 운영하되, 개선사항 반영하여 내실화 도모

○ 본회의장 홍보기념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제공

○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시민 만족도 제고 및 의회 홍보 강화

□ 사업내용

□ 청소년 의회교실

○ 일    정 : ’18년 5월・10월 (총 13회)

- 초등학생(11회) : 11개 교육지원청별 각 1회 운영

- 중 학 생(2회) : 신청학교 대상 2회 운영

※ 고등학생 의회교실 신청 시, 운영 가능

○ 장    소 : 시의회 본회의장

○ 대    상 : 서울시내 초등학생(5~6학년) 및 중학생

○ 인    원 : 약 1,365명 (1회당 105명)

○ 내    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진행(의장선거, 찬반토론), 수료증 수여

○ 소요예산 : 42,950천원

(단위 : 천원)

통 계 목	2018년 예산요구액	2017년 예산액	증 감	소요 내역
계	42,950	42,950	-
사무관리비	23,205	23,205	-	□ 수료증, 선서문 제작 □ 학생명패 제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50	6,550	-	□ 우수참여자 시상품 구매
행사실비보상금	13,195	13,195	-	□ 참여학생 중식비 및 간식비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4.1.9.제정)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규정)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 시행을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등

○ 운영내용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교재 제작‧배포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중 ·고등학생 총 700명 (회당 20명 이내)

- 교육과정 : 4시간과정 기준 35회 (2시간･4시간･6시간･8시간과정 대상 맞춤형 선택 운영)

- 교육내용 : 민주시민 소양교육, 주제 토론·대안 마련 등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 운영방법 :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기관 용역 대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추진일정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 체결		참여대상 모집 (학교･학생, 단체)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용역완료 및 결과보고
΄18.2~3월		3~4월		4월		4월~11월		11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단위 : 천원)

통 계 목	2018년 예산요구액	2017년 예산액	증 감	소요 내역
계	40,000	40,000	-
사무관리비	40,000	40,000	-	□ 사업 용역계약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전담인력인건비, 기타 운영비)

□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 일    정 : 연중 계속 (회기 중 : 방청, 비회기 중 : 참관)

○ 대    상 : 청소년 및 일반시민

- 청 소 년 : 시 교육청과 연계, 신청학교 모집 (3월 수요조사, 4월부터 운영)

- 일반시민 : 의원 소개 또는 단체·개인별 신청

○ 내    용

- 방  청 : 본회의 진행과정 실시간 방청

- 참  관 : 의회소개, 홍보영상 및 본회의 영상 상영, 기념촬영 (1시간 내외)

○ 소요예산 : 40,500천원

(단위 : 천원)

통 계 목	2018년 예산요구액	2017년 예산액	증 감	소요 내역
계	40,500	40,500	-
사무관리비	40,500	40,500	-	□홍보기념품(시민·학생용) 구매

□ 우수 방청·참관 소감문 시상

○ 시상일시 : ’18년 12월 (11월 중 심사위원회 개최)

○ 시상인원 : 초·중학생 100명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50명)

○ 시상장소 : 시의회 본회의장

○ 상장훈격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운영내용

- 방청·참관 프로그램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

- 1차 자체 예비심사 후 시교육청 추천교사 10명으로 구성된 2차 심사 실시

○ 소요예산 : 4,000천원

(단위 : 천원)

통 계 목	2018년 예산요구액	2017년 예산액	증 감	소요 내역
계	4,000	4,000	-
사무관리비	4,000	4,000	-	□상장제작, 심사위원 수당, □시상식, 심사위원회 경비

□ 소요예산 – 127,450천원 (전년대비 증감없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7년 예 산	2018년 요 구	증 감	산 출 내 역
편성목	통계목
계		127,450	127,450	-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107,705	107,705	-	∘ 청소년 의회교실 23,205천원 - 수료증, 선서문 9,000원×105명×13회 - 학생명패 8,000원×105명×13회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40,000천원 ∘ 본회의장 방청·참관 40,500천원 - 홍보기념품 구매 ․ 일반시민 6,000원×5,000개 ․ 초·중학생 1,000원×10,500개 ∘ 우수 방청참관 소감문 시상식 4,000천원 - 상장제작 10,000원×100명 -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10명 - 위원회·시상식경비 2,000,000원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550	6,550	-	∘ 우수참여자 시상품 구매 등 6,550천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3,195	13,195	-	∘ 청소년 의회교실 13,195천원 - 중식비 5,000원×145명×13회 - 간식비 2,000원×145명×13회

※ 2017년 대비 변동사항

◦ 본회의장 방문자 수 증가에 따른 방청·참관 홍보기념품 단가 및 수량 조정

- 일반시민  : 10,000원×3,000개 → 6,000원×5,000개

- 초‧중학생 : 1,500원×7,000개 → 1,000원×10,500개

붙 임 1

2017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현황

□ 2017년 상반기 추진현황

회 차	일 시	교육지원청 (학교명)	대 상 지 역	참여학교(개교)	참여인원(명)
제163회	’17.5.11(목)	한성화교 소학교	□ 중구	1	65
제164회	’17.5.12(금)	동 부	□ 동대문구, 중랑구	35	95
제165회	’17.5.16(화)	서 부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65	104
제166회	’17.5.18(목)	남 부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64	104
제167회	’17.5.19(금)	북 부	□ 도봉구, 노원구	63	98
제168회	’17.5.24(수)	중 부	□ 종로구, 중구, 용산구	39	93

□ 2017년 이전 추진실적

❍ ’96년～’99년 운영실적 : 연 1~2회

❍ ’00년～’05년 운영실적 : 연 4회

❍ ’06년～’16년 운영실적

연 도	총 운영횟수 (참가인원)	참여 학생구분		비 고
		초등학생	중학생
2016년	13회(1,303명)	11회(1,130명)	2회(173명)
2015년	11회(1,092명)	11회(1,092명)	-
2014년	11회(1,161명)	11회(1,161명)	-
2013년	11회(1,185명)	11회(1,185명)	-
2012년	11회(1,185명)	11회(1,185명)	-
2011년	11회(1,185명)	11회(1,185명)	-
2010년	11회(1,148명)	11회(1,148명)	-
2009년	10회(1,189명)	6회( 711명)	4회(478명)
2008년	15회(2,119명)	11회(1,556명)	4회(563명)
2007년	15회(1,991명)	11회(1,432명)	4회(559명)
2006년	15회(1,674명)	11회(1,262명)	4회(412명)

※ 중학생들의 호응도 저조로 ’10년부터 ’15년까지 미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운영 재개

※ 2009년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일정 취소

붙 임 2

2017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현황

□ 2017년 추진현황

❍ 운영일시 : ’17. 5~10월

❍ 교육과정 : 4시간과정 기준 총 35회 [2·4·6·8·시간 과정 선택 운영]

❍ 운영주체 : (사)한국청소년재단 (계약금 : 37,829천원)

❍ 운영일정(예정)

연번	구 분	교육 일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과정	비 고
1	중학생	5.19(금)	강신중학교	20명	4시간
2		5.25(목),8.30(수)	화원중학교	60명	4시간
3		5.29(월)	성심여자중학교	39명	2시간
4		6.2(금)	방화중학교	14명	4시간
5		6.9(금),9.29(금)	화원중학교	13명	4시간
6		6.23(금)	목운중학교	44명	2시간
7		7.12(수)	명덕여자중학교	20명	2시간
8		7.14(금)	난곡중학교	44명	2시간
9		7.17(월)	난곡중학교	46명	2시간
10		7.18(화)	난곡중학교	46명	2시간
11		8.17(목)	시흥중학교	56명	4시간
12		8.26(토)	성심여자중학교	44명	4시간
13		10.23(월)	경희중학교	27명	2시간
14	고등학생	5.15(월)	마포고등학교	71명	2시간
15		5.17(수)	마포고등학교	33명	2시간
16		5.24(수)	독산고등학교	30명	2시간
17		5.24(수),6.14(수)	수명고등학교	20명	4시간
18		6.3(토)	덕원여자고등학교	40명	4시간
19		6.16(금),8.18(금)	세종고등학교	30명	4시간
20		6.21(수)	독산고등학교	30명	2시간
21		7.15(토)	성심여자고등학교	20명	2시간
22		8.23(수),9.13(수)	신목고등학교	12명	4시간
23		9.1(금),9.15(금)	영신고등학교	20명	4시간
24		9.8(금)	공항고등학교	60명	2시간
합 계		839명 (중학생 473명, 고등학생 366명)

□ 연도별 운영 현황

❍ 2016년 : 총 21회 462명(4시간 16회, 8시간 3회, 16시간 2회)

❍ 2015년 : 총 13회 250명(4시간 10회, 16시간 2회, 36시간 1회)

붙 임 3

방청·참관 운영 및 기념품 제공 현황

□ 연도별 방청·참관 현황

(단위 : 명)

기 간	총 계			방 청			참 관
	계	시민	학생	소계	시민	학생	소계	시민･외국인	학생
2017.6월말	5,224	1,698	3,526	472	101	371	4,752	1,597	3,155
2016년	17,191	5,545	11,646	2,261	1,205	1,056	14,930	4,340	10,590
2015년	11,333	4,069	7,264	3,912	999	2,913	7,421	3,070	4,351
2014년	7,845	2,211	5,634	2,028	502	1,526	5,817	1,709	4,108
2013년	17,699	3,234	14,465	2,920	769	2,151	14,779	2,465	12,314
2012년	12,271	2,420	9,851	4,837	509	4,328	7,434	1,911	5,523

□ 연도별 홍보기념품 제공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시 민	학 생
2017년 6월말	5,846	1,596	4,250
2016년	16,610	4,579	12,031
2015년	11,599	3,372	8,227
2014년	8,379	1,572	6,807
2013년	17,630	2,129	15,501
2012년	12,760	1,710	11,050

‣ 학생 홍보기념품은 방청･참관, 청소년의회교실, 우수방청소감문 시상식 참여자에게 제공

붙 임 4

연도별 우수 방청·참관 소감문 시상 현황

□ 최근 5년간 방청·참관 소감문 제출 및 시상 현황

연 도	소감문 제출 및 시상 현황
2016년	○ 하반기 총 100명 시상 ○ 방청․참관학생 2,227명 응모
2015년	○ 하반기 총 50명 시상 ○ 방청․참관학생 883명 응모 ※ ’15년 상반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참여율 저조
2014년	○ 하반기 총 100명 시상 ○ 방청․참관학생 1,040명 응모
2013년	○ 상․하반기 총 100명 시상 ○ 방청․참관학생 6,454명 응모
2012년	○ 상․하반기 총 110명 시상 ○ 방청․참관학생 4,663명 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