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893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형림	이창현	곽종빈	박대우		07/27 代박대우
협 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17.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현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17.7.11.(화) 10:00~12:00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서울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손금주

❍ 주    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참    석 : 국회의원(이훈․손금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표, 소상공인 명예시장, 관련 단체 등 100여명

❍ 진행순서

※ 라이브서울 등 온라인 생중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10(10')	개회		￭ 개회선언, 내빈소개 등	사회 (이동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10:10~10:35(25')	인사말	개회사	- 정인대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환영사	- 손금주 국회의원
		축 사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10:35~11:05(30')	사례 발표		￭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단체 의견 제시 -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정책기획실장 -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관리부 부장 -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사례발표 중간에 이훈 국회의원 인사말 진행
11:05~11:10(05')	토론테이블 이동 등 지정․자유토론 준비
11:10~11:40(30')	지정 토론		￭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생계형 업종 보호 필요성 - 위평량 서울시 희망경제위원회 위원 ￭ 현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 부장 ￭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 양창영 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좌장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11:40~12:00(20')	자유 토론		￭ 객석 제안 및 질의, 지정토론자 등 전문가 답변
12:00	폐회		￭ 마무리, 폐회선언	사회

Ⅱ		개 최 결 과

□ 사례발표 주요내용

	주 제	발표자	주요 내용
	‘통신기기 소매업’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	박 희 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정책기획실장)	○ ‘통신기기 도․소매업’ 특징 ○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피해사례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촉구
2.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적합업종 재지정 필요성	조 상 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관리부장)	○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적합업종 지정성과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촉구
3.	‘사료용 유지’ 적합업종 지정 성과 및 문제점	신 익 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사료용 유지’ 업계 현황 ○ 적합업종 지정 전․후 비교 ○ 현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 지정토론 주요내용

○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생계형업종 보호 필요성(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소상공인영업자가 중견기업 및 대기업보다 제도도입 이후 기간의 매출액․ 총자산 감소의 폭이 낮은 것으로 분석(적합업종 제도의 긍정적 영향)

※ 서울시 용역연구(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생계형업종 실태조사, ‘17.2~4월)

- 소상공인 영역 기초자료 등 통계기반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현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 부장)

- 자발적 합의, 사회적 규범, 일몰제(6년) 등 현 제도 자체의 한계 존재

․ 대기업의 합의 진행 불성실, 제재수단이 없어 권고사항 미이행 사례 다수

-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함. 단, 실제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권고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 필요

○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동반성장위원회 권한(자료제출 요구권 등) 부재, 지역고려 없는 획일적 권고 문제

- 소상공인 실태조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기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자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지방정부에 위임․위탁이 없더라도 행정적 지원(실태조사, 컨설팅 등)은 가능,

이행점검을 위한 신고접수 사업도 필요함(현재 서울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응용)

□ 자유토론 주요내용

【중소기업자단체 의견】

○ 한국엘리베이터협회(장주성 전무이사)

-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의 1차 협상 등 합의 진행 중

- 권고내용의 모호성 해소 필요(확장자제의 범위 등),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균형적 중재 역할 강화 및 신청서류작성 등 지원반 운영 필요

○ 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김진무 전무이사)

- 대기업 진입자제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으로써 업계 성과 큼

- 생계형 적합업종의 명확한 선정기준 필요, 또한 생계형 업종 외에 중소기업도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한국제과기능장협회(홍종흔 회장)

-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통상문제 등 법제화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법령 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기간 연장 및 행정지원

등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대안 필요

○ 서울서점조합(정성훈 대외협력위원장)

-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기업이 우회적 시장진출 중(중고서점 등)

- ‘19.2월 적합업종 해제 이후에는 중고서점이 일반서점으로 오픈하는 등 중소서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임

【지정토론자 및 좌장 답변 등】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서울시 희망경제위원회 위원)

- 다행히도 현 정부정책에 적합업종 제도개선 내용 반영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사업조정(상생법 제32조)제도를 활용하면 고유업종․적합업종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장이 작동할 것이므로 사업조정 관련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 부장

- 한국에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에만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기 때문임

- 제조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10인 미만으로서 골판지박스업종도 생계형 업종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단체의 계속적인 주장 필요함

○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 권고기간(6년)은 동반위 운영규정(내부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중소기업자단체․소상공인들이 이 권고기간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적극적 주장 필요

○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생계형 적합업종 및 상생형 적합업종 관련하여 세부적인 개선대책 필요

- 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절차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 등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 국회가 함께 논의할 자리 마련 필요

□ 토론회 현장사진

≪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단체 사례발표 ≫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Ⅲ		향 후 계 획

❍ 관련기관에의 토론회결과 통보 및 제도개선 협의        : ‘17.8월 초

※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 적합업종 관련단체 현장방문 지속추진                  : ‘17.3월 ~

❍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진행                        : ‘17.7~9월

❍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신청 실태조사 추진             :~ ‘17.12월

※ 보험대차 서비스업 실태조사 진행 중(‘17.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