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885
결재일자	2017.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민정	이병욱	김영기		07/27 代김영기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시민 속으로 가는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시정여론조사 결과 및 활용계획

2017. 7.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시정여론조사 결과 및 활용계획

새 정부 공약 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및 활용계획을 보고 드림

□ 시정여론조사 실시개요

○ 조사방법 : 서울시 자체 온라인패널 조사(시민소통담당관 의뢰)

○ 조사대상 : 서울시 온라인패널(시 홈페이지 회원 중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만14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 조사기간 : ’17. 7. 18.(화) ~ 19.(수) (2일간)

○ 유효 조사자 수 : 2,288명

○ 주요 조사내용

▸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

▸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방식에 대한 시민 의견

▸ 자치경찰제 도입 시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한 시민 의견

□ 시정여론조사 실시결과(상세내용 붙임2. 참고)

○ 선호하는 우리나라 경찰제도 운영형태 -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32.3%) - 국가경찰제자치경찰제 이원화(49.7%) -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9%)

○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치안서비스 향상 기여에 대한 기대감

- 매우 기여할 것이다(14.2%)

- 기여할 것이다(58.5%)

- 기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13%)

○ 자치경찰제 추진 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

-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27.9%)

-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21.5%)

-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48.8%)

○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심(14.8%)

- 특별시·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심(44.8%)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혼합형(40.4%)

○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이 담당할 업무 범위

- 가) 교통, 순찰, 방범, 지역경비, 기초질서 유지 등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10.8%)

- 가) 및 나) 여성·청소년, 대부·다단계, 환경, 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15.4%)

- 가), 나) 및 다) 절도, 폭력,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34.6%)

- 가), 나), 다) 및 라) 강도, 살인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수사(23.8%)

- 가), 나), 다), 라) 및 마) 테러, 대공, 정보, 사이버범죄·금융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조직적 범죄, 기타 광역범죄 수사(15.3%)

□ 시정여론조사 결과 활용계획

○ 자치경찰제 관련 정책결정 시 시정여론조사 결과 반영(’17. 7월~)

○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 환기 위해 보도자료 제공(’17. 7. 27.(목) 조간)

붙임 : 1.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지 1부

2.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 통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