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하신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검토한 바,

3. 일몰기한 연장 부결(일몰기한 경과)된 정비구역의 추진주체의 업무중지는 관계법령에서 추진주체에 대한 업무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일몰기한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등 해제와 추진위원회 해산 등 행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추진주체에 대하여 업무중지를 명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4. 또한, ***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일몰기한 연장 거부 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실과 다르게 유포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은평구청에서 사실 확인하여 행정지도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7/2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1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