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유)
제목	2017년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부과계획 승인 통보

1. 기획17-0725-01(’17.7.25)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부과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개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29조·33조

- 대   상 : 컨테이너 10개동(화장실 1개동 제외) 및 텃밭

- 사용료 등 산출

① 재산평가 : 개별공시지가 적용 토지가액+구축물(컨테이너) 감정평가액

② 사 용 료 : 재산평가액에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요율(1%, 2.5%, 5%) 적용

③ 일시사용료 : 단기 이용에 대해서는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시설유지관리비 추가 부과

- 납   기 :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료 납부, 사용료 100만원 초과하여 분할납부 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6%) 반영

나. 검토의견 : 부과계획 승인

- 감정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재산평가액 산출과 그에 근거한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의 부과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00만원을 초과한 대부료의 분할납부 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의2 ①항에 따라 연 3% 이율 적용 바람

붙임 : 1. 2017년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부과계획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부과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현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홍승기		사회적경제담당관	07/26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97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