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490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안종연	진경식		07/21 김승원
협 조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공동주택과장		代안남선
	주거사업지원팀장		박상일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 2017년 제3차 -

『정비구역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개최 계획

2017.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업추진 찬·반 갈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부 전문가 참여 (교수, 변호사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 순화어 목록 확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제4차 -

『정비구역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개최 계획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7. 7. 27.(목) 15:00 ~

□ 장    소 : 본관(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회의

□ 위원구성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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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 재생협력과 조합운영전략팀장

2		검토회의 안건

□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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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정 사 항

□ 검토회의 운영비

❍ 검토회의 수당지급 : 300,000원

- 100,000원(1인)×3인=300,000원(2시간 초과 시 150,000원)

❍ 다과비 : 200,000원

- 다과 및 사무용품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 1.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목록 1부.

2.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체크리스트 각 1부.

3. 안건별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