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특별가로구역 지정권자 관련)

1. 강남구 건축과-23287호(2017.7.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건축법 제77조(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규정에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위한 허가권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바, 구청장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도 무방한 지?

<건축법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미관지구

2. 경관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나. 회신 내용

○「건축법」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1항에“ ~ 중략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 중략 ~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건축법」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서 “허가권자”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7/26 박경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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