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8월*********************

1. 추진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63호)

다. 市예방과-17638(2017.7.21.)호 “2017년 8월(문화집회,의료,업무,교정및군사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다. 市예방과-17639(2017.7.21.)호 “2017년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2017년 8월 소방특별조사 대상과(문화집회, 의료, 업무, 교정 및 군사시설)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선정위원회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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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위원별 문서 공람 및 유선 고지

나. 용도별 심의대상 및 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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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기준

○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 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부실)점검 대상

○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 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라. 대상선정 :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3. 행정사항

가. 심의위원은 선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검토, 선정의견 중점 논의

나. 선정대상에 대하여 향후 소방특별조사 추진시 엄정한 법령적용 준수

붙임  1. 8월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게스트하우스 현황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박소현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7/26 백남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874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6946-0191	/전송	6949-0183	/	dal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