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등록번호	요금과-15081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민용수	백형기	07/26 백대현

	관내 송파구 **************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과 관련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7. 07. 26
보고자 : 전기운영7급 성명 : 민용수

▫ 수전 내역

주소	성 명	고객번호	업 종	구 경	연간 2개월 평균사용량	기물번호
*************	***	30210819	일반용	15mm	27	*********97

▫ 급수사용실태

○ 업 종 : 영업용(수재치킨)

5층 주상복합건물 중 1층

▫ 그간 민원처리 내용

○ 2016년 11월2일경 검침원 검침결과 연간 평균 사용량이 27㎥ 정도 수용가에서 350% 증가 95㎥ 검침되어 별침 회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격증안내문 부착.

- 상‧하수도요금 2016년11월 납기 143,360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과다부과로 민원전화 통화 상담 하였음.

- 수용가 직전 2납기 평균 사용량 22㎥으로 상,하수도요금 35천원 정도 이지만, 계량기가 별도 별침 회전되지 않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사용한 것으로 안내하고 상‧하수도요금 납부토록 안내함.

○ 2017년3월2일 경 검침원 검침결과 사용량 격증 54㎥ 별침 회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업장 앞 안내문 부착, 민원인이 격증 안내문 확인하고 전화 통화로 요금과다 부과에 대하여 상담 사실이 있으며, 옥내누수 점검 요청이 있어서 현장방문 현장 후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변동사항 과 누수 등 별다른 특이점 발견하지 못함.

- 수도계량기 고장이 의심되므로 검정을 요청하기에 3월7일 계량기 검정의뢰 신청 하고 3월13일 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통보(평균오차1.25%로정상으로 판정) 하였으나, 수용가 검정결과 인정하지 않고, 2016년 11월 납기143,360원과 2017년3월납기 77,440원 2건에 대하여 평상시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요금이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정상 사용량으로 정정부과을 지속적 민원전화 요청함.

▫ 수도요금 조정내역

(단위 : 원,㎥)

납기	사용량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합계
2017년 05월	14	11,200	5,880	2,380	21,620
2017년 03월	54	43,200	22,680	9,180	77,440
2017년 01월	20	16,000	7,580	3,400	29,170
2016년 11월	95	76,000	49,050	16,150	143,360
2016년 09월	24	19,200	9,120	4,080	34,650
2016년 07월	21	16,800	7,980	3,570	31,100

▫ 현장조사 내용

- 2017.3.6. 현장조사 한바, 격증된 수도요금이 다음 내용에 해당 되는지 중점 학인 한바 정상적으로 수돗물사용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임.

①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②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여부

③ 관혼상제 등 경조사 사실 여부

④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 조사자 의견

- 2016년 11월 과 2017년 3월 납기 2건 수도요금 부과가 평상시 보다 월등하게 과다 부다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장조사 한바, 현재 2개월 평균사용량은 22㎥이고 격증된 2개 납기 수도요금 감면을 주장.

-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2016년 11월납기, 2017년3월 납기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 이의신청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본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징수결정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의거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