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881
결재일자	2017.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경선	박철규	고승효		07/26 이진용
협 조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

우기대비 공사장, 급경사지, 옹벽, 노후주택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6. 7. ~ 7. 10.

❍ 점검시설 : 총7,168개소 점검                          (단위:개소)

계	건설 공사장	급경사지 절개지	도로 시설	축대및 옹벽	빗물 펌프장	노후 주택	기타*
7,168	1,855	484	1,117	659	73	2,585	395

*기타 : 지하철 펌프장338,광고탑23,주민센터 등 공공청사27,박물관3,시장4개소

❍ 점검반 : 총3,937명                                (단위:명)

계	공무원		투자기관 직원	민간전문가
	시(사업소)	자치구
3,937	226	850	2,212	649

❍ 점검방향

-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부서 인력 역량집중 점검

- 우기와 관련된 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점검기준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검 시행

❍ 주요점검 내용

건설공사장	·수방자재 비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주요 부재 균열, 침하, 붕괴 위험, 흙막이 지보공 상태등
급경사지, 절개지,옹벽	·사면 보호조치, 배수로 상태, 낙석 가능 및 토사유실 여부등 ·균열, 침하, 철근노출, 시설물 변형여부등
도로시설	·터널, 지하차도등 수방자재 비치 및 수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지반침하, 배수로 상태, 안내표지판등 시설물 소손 여부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집수정펌프, 수문등 수방시설물 정상작동 여부 ·비상근무 및 비상 연락 체계구축, 유입수로등 퇴적물 적치
노후주택	·슬래브등 주요부재의 변형및균열, 부등침하, 기울음등 ·빗물유입, 누수나 백화, 수도,전기,가스 이상 유무등

Ⅱ		점검 결과

□ 점검 총평

❍ 폭우, 강풍 등에 취약한 총 7,168개 시설 일제점검 실시

❍ 사면 보존 미 조치, 배수로 낙엽 퇴적 등 지장물 방해, 비상연락망 미 정비          등 다양한 지적사항 발생

❍ 1,479개 지적사항중 1,064개는 현장정비 완료하고 415건은 조치중.

□ 점검 및 정비현황                                  (단위:개소)

시설별 구분	계	건설 공사장	급경사지 절개지	도로 시설	축대및 옹벽	빗물 펌프장	노후 주택	기타
점검	7,168	1,855	484	1,117	659	73	2,585	395
지적	1,479	370	63	410	120	9	252	255
조치완료	1,064	358	31	355	46	5	24	245
조치중	415	12	32	55	74	4	228	10

□ 유형별 주요 지적 사항

안전시설 미비	구조물 변형,손상등	기타
위험 안내표지판 및 낙석방지망 설치 필요 (관악구 대학동 절개지)	담장 기울음으로 철거 필요 (양천구 신월동)	집수정 청소및 수방대비 엔진양수기 확보 요함 (금천구 G공사장)

□ 주요 정비완료 실태

경계담장 균열폭 증가로 보수(강동구 천호동)
정비전	정비후
배수로 주변정리후 침사지 설치(동대문구)
정비전	정비후

Ⅲ		미 정비사항 조치계획

□ 시설물별                                                        (단위:건)

시설별 구분	계	건설 공사장	급경사지 절개지	도로 시설	축대및 옹벽	빗물 펌프장	노후 주택	기타
조치중	415	12	32	55	74	4	228	10

□ 유형별                                                                    (단위:건)

구 분	총계	안전시설 미비	구조물 변형,손상등	기타*
	415	19	387	9
건설공사장	12	8	1	3
급경사지	37	4	29	4
도로시설	55	1	54
축대·옹벽 등	69	1	68
빗물펌프장	4	1	2	1
노후주택 등	227		227
기타*	11	4	6	1

*기타 : 기계장치고장, 토사유출, 수방자재 미 비치, 도색 및 볼트정비 등.

□ 조치계획 : 415건                                                (단위:건)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지속관찰	‘17.10. 까지조치	‘17.12. 까지조치	‘18년 조치	기타*	소계	지속 관찰	‘17.10. 까지조치	‘17.12. 까지조치	‘18년 조치	기타*
104	24	12	30	35	3	311	120	5	2	84	100

* 지속관찰 : 경미한 사항이나 균열 등 진행사항 주기적으로 관찰 필요

* 기타 : 공공시설 3(정밀점검 2, 도시계획구역 정비사업시행시 정비 예정1)

민간시설 100(소유주에게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

Ⅳ		우수사례

□ 금천구 :

가산동 G건설공사장

❍ 계획운영 측면 :  안전관리, 수방계획 수립 운영 및 비상연락 체계

즉시 응소

❍ 계측관리 측면 : 안전위험 허용 1차 기준치 이내로 관리

□ 동대문구 :

수해대비 가상훈련 실시

❍ 일시 및 장소 : 6월 15일 구청 치수과 종합상황실

❍ 실시 내용 : 수해대비 가상연습, 수방장비 정상작동여부, 집중호우시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Ⅴ		행정 사항

□ 시설관리부서는 미 조치사항을 기한 내 보수·보강 완료하고, 재난       관리부서는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독려하여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 안전점검결과를 자체 시설관리에 활용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점검 및 조치 결과 입력

□ 민간시설은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안전조치 요청

붙 임 : 1.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점검결과 1부.

2. 기관별 미 조치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