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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비원***)

1. 예방과-8516(2017.7.24.)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7. 7. 25.(화)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피난통로상 장애물 적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5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 ※ 과태료부과기준(동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1.일반기준 나.6)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자진 해소하는 경우 50%감면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8월 9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7/25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8555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1-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