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186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진하정	오은미		07/25 정환중
협 조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협약체결

2017. 7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협약체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제2기 사업자와의 협약기간이 ’17.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사업자 공모결과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은행과 향후 5년간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개요

○ 협약당사자 : ㈜국민은행, ㈜신한은행

○  협약기간 : 2017.10.1. ~ 2022.9.30.(5년)

○  협약 주요내용 :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24개 조항

-  市·은행간 상호 준수사항, 협약기간

-  시스템 및 관리, 카드의 발행 및 관리, 기금의 적립

-  정보제공 및 관리, 비밀유지의무 등

□ 추진경과

○ 지정은행 선정계획 공고	............’17. 5. 24.
○ 설명회 개최	.............’17. 5. 31.
○ 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 ㈜우리은행, ㈜국민은행,(주)신한은행 3개사 접수	..............’17. 6. 19.~20.
○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우선지정대상자 선정 : ㈜국민은행,(주)신한은행	...............’17. 6. 23.
○ 협약서(안) 의견수렴 - ㈜신한은행 의견제출, ㈜국민은행 별도 이견없음	...............’17. 7. 21.

□ 제출의견(안) 및 검토결과

○ 제출자 : ㈜신한은행 (메일제출)

○ 의견(안) 및 우리시 검토의견

주된 의견	검토 의견	검토결과
▹“이 협약”→ “ 본 협약”, “대표”→ “은행장”, “과”→“와” “는”→“은” 등 조사 등 수정요청	▹제안한 표현 적절함	수 용
▹제4조(시스템 및 관리)②항 일부내용 추가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개선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개선	▹한 개의 시스템을 2개사가 각각 개선.유지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 있어 표현 부적절	불수용
▹제8조(기금의 적립)①항 일부수정 · 연평균잔액에 대하여 제안 내용 → 연평균잔액에 대하여 제안서 내용	▹제안서는 문서를 표현하여 부적절	불수용

○ 市 검토의견에 대한 ㈜신한은행측 답변 : 인정, 수용(′17.7.21)

□ 향후계획

○ 협약체결 세부일정 통보 : 2017. 7. 24

○ 협약체결 : 2017. 7. 26

붙임  1. 협약서(안,최종) 1부.

2. ㈜신한은행에서 제출한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