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3. 먼저 서울교육 및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제안을 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가지 제안사항(학원 교습시간, 20세이하 흡연 금지, 푸드뱅크 관련)에 대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4. 첫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학원 등에 대하여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위 사항을 위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벌점 부과, 교습정지 등 제재를 가하여 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둘째,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의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행위에 대해 '청소년에게 직접 형벌'을 가하는 법은 없는데, 이는 청소년을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을 금지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제재와 형벌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데 보호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에게 성인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개정 권한은 국회와 정부에 있어 법개정 권한이 없는 서울시에서 20세 이하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셋째, 급식 잔반의 푸드뱅크 기부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과 식품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현재는 조리된 식품의 기부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향후 위생사 채용, 설비를 갖추어 조리된 식품 기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원 관련 문의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이경아 주무관(02-399-9600), 흡연 관련 문의는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수 주무관(02-2133-7566), 푸드뱅크 관련 문의는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김소라 주무관(02-2133-73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신승전			교육협력관					07/24 백자영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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