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489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성열	진경은	진경식		07/21 김승원
협 조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 추진계획

2017.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 추진계획

ㅡ·ㅡ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시행 및 정비사업 통·폐합에
따른 정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 추진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지침 마련 운영

○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시행에 따라 통·폐합된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관련지침(기부채납, 무상양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17.2.8.) 및 시행(′18.2.9.)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국·공유 재산 무상양도 시 업무처리기준 개선(안) (주거정비과-17167, 2007.10.30.)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향 검토보고 (주거정비과-4712, 2010.12.14.)

○ 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 업무처리개선(안) (주거재생과-7828, 2013.6.19.)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안 개선
(재생협력과-4719, 2016.4.7.)

Ⅱ		추 진 계 획

□ 추진목적

○「도시정비법」전부 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관련 지침 개선방향 제시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국·공유지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등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 정비사업 통·폐합에 따라 타법령 및 현행 규정에 대한 정합성 확보 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정비기반시설 관련 제도, 업무처리기준 등 운영 현황 분석

- 대법원 판례, 무상양도 업무처리기준, 정비사업 특성별 운영현황 등 포함

· 정비사업 완료구역의 기부채납 및 무상양도 현황 분석

· 정비사업 추진구역 현황 정리

- 사업유형, 대상지, 시행자, 정비계획, 진행사항 등

- 유형별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현안 문제점 등

· 분석에 따른 문제점 진단 및 과제 도출

- 정비기반시설 관련 지침의 제도개선 방향 마련

·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공시설 설치, 현금납부 등 기부채납 개선방향 설정

- 기부채납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기부채납의 효용성 등 시뮬레이션 분석

· 국·공유지 무상양도 시 업무처리 개선 방향 설정

- 관련 기준 검토, 예상 문제점 도출, 지자체 의견수렴, 대응방안 제안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 마련

-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기준 정비

·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조례 등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 지자체와 정비사업 추진주체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무상양도 기준 수립

· 기타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제시

- 법령 제정에 따른 정합성 확보

- 기존 조례(시행규칙) 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등 문제점 검토, 적용 사례 조사 등을 통한 개정사항 도출 및 반영

-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 정비기반시설 관리지침 운영에 관한 기준 보완 및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 용역 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 TFT 검토 및 자문 실시

□ 추진절차

○ 방침수립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용역준공

□ 향후일정

○ 2017. 9.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2018. 2. : 용역발주

○ 2018. 3.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9. 2. : 용역준공

붙임  과업내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