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입소대기순위 관련 민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말씀처럼 출산장려와 향후 출산 시 어린이집 이용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를 정할 때 태아를 포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건복지부에 향후 태아를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안되는 사유 등을 문의한 결과 태아는 관련법상 영유아로 인정이 안 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유선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입소 우선순위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변경이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입소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하오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7/21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