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8254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교육사업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백진태		이선하		김규식		전결 07/21 박봉주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법제팀장		홍혜영

★ ◉

2017년 제2회 성동구 장학위원회 개최 계획

[교육지원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회 성동구 장학위원회 개최 계획

2017년 9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장학기금의 기한연장 및 2016년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대해 심의하고자 성동구 장학위원회를 개최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6.12.2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계획

(교육지원과-7721, 2017.7.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Ⅱ		심의개요

□ 일    자: 2017. 8. 7.(월)

□ 방    법: 서면심의(개별방문)

□ 대    상: 장학위원 16명(당연직 3명, 위촉직 13명) ※위원장: 구청장

□ 안    건

○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5년 범위 내)

○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Ⅲ		장학기금 개요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존속기한	조성액 (백만원)
2006년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적우수 및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2017. 9. 30.	3,827

※ 조성현황: 통합관리기금(3,396백만원), 정기예금(200백만원), 공금예금(231백만원)

Ⅳ		심의안건

1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개정사유

○ 장학기금 존속기한(2017. 9. 30) 만료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심의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22년 9월 30일-----------. --------------------------------------------------------------------------------------------------.

○ 기금 존속기한 연장(제2조제2항)

2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2016년 운용 현황		2016년 말 조성액	2017년 운용계획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증 감
190	91	3,807	160	82	78

□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

2015년			2016년
당초 계획	집행 실적	비 율	당초 계획	집행 실적	비 율
112	99	88.4	93	91	97.8

Ⅴ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17. 7. 13 ~ 8. 2
□ 자체심의 의뢰	-----------------	2017. 7. 13 ~

심의명	심의부서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규제심사	기획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육가족과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17. 7. 28.(예정)
□ 기금운용심의회(장학위원회) 심의	----------- 2017. 8. 7.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7. 8. 11.
□ 제233회 임시회	----------- 2017. 8. 29 ~ 9. 4

붙임  장학위원회 명단 1부.  끝.

붙   임

			2017. 6월 기준
연번	직 위	성 명	직 업	위촉일
1	위원장	정원오	구청장	-
2	부위원장	정진섭	(주)태진운수 대표	2015.12.19.
3	위원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
4	위원	최성연	기획재정국장	-
5	위원	이병기	성신문화인쇄사 대표	2015.12.19.
6	위원	변대석	베스트웨스턴비전호텔 대표	2015.12.19.
7	위원	장경래	광명종합건설 대표	2015.12.19.
8	위원	박종하	문덕인쇄 대표	2015.12.19.
9	위원	유길상	㈜대륭 대표	2015.12.19.
10	위원	김길제	㈜창미 대표	2015.12.19.
11	위원	김종태	㈜경마금속3R 대표	2015.12.19.
12	위원	김병윤	㈜KPC산업대표	2015.12.19.
13	위원	김돈형	㈜금강축산유통 대표	2015.12.19.
14	위원	심판식	㈜효창육가공 대표	2015.12.19.
15	위원	윤성범	동성실업 본부장	2015.05.15.
16	위원	배문경	삼연산업 대표	201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