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16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박종헌	박홍봉	손경철	07/21 권기욱
협 조
	물순환정책팀장			송동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02번, 박완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602번

□ 요구내용

○ 재난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공무원 초과근무현황 관련 자료요구

- 최근 3년간 귀 자치단체(서울시)의 재난 재해(가뭄, 풍수해)에 따른 대응조직 구성 및 인력운용 현황

1.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재난 재해(가뭄, 풍수해)에 따른 대응 조직 구성

및 인력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뭄 재난(물순환정책과 소관)

○ 대책본부 편제

○ 주요 기능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현장관리 지원 등

○ 단계별 인력운용 현황

단계	실무반 운영	인원	지 휘
관심	□ 가뭄 상황관리 T/F 운영 ※ 반장(1), 상황총괄팀(2), 급수대책팀(2), 시설대책팀(4)	9명	물순환 정책과장
주의	□ 가뭄 상황관리 T/F 운영 ※ 반장(1), 상황총괄팀(2), 급수대책팀(2), 시설대책팀(4), 시민소통반(2)	11명	물순환 정책과장
경계	□ 가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상황실장(1), 반장(1), 상황총괄반(2), 시설응급복구반(6)[급수대책팀2, 농업대책팀2, 녹지대책팀2] 시민소통반(2), 생활지원반(1), 자원봉사반(1)	14명	물순환 안전국장
심각	□ 가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상황실장(1), 반장(1), 상황총괄반(3), 시설응급복구반(12)[급수대책팀2, 농업대책팀2, 녹지대책팀2] 시민소통반(2), 생활지원반(1), 자원봉사반(1)	21명	시 장

※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가뭄재난이 ‘주의’단계이상 발령된 사례가 없음

※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 별도 구성․운영됨

□ 풍수해 재난(하천관리과 소관)

○ 대책본부 구성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 장 지 휘 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 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

대외협력

총괄 지원

하천관리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교 통

대 책

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생활

지원

의료

방역

자원

지원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타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

대책회의

자치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수립․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수해쓰레기수거․처리

통신시설

피해조사

복구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조사

응급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이 재 민

주거․구호

민간단체

구호지원

침수지역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대책

재난현장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하천관리과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생활환경과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축기획과	녹색에너지과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상황대응과
시민소통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상황대응과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물재생계획과 산지방재과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과 교량안전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종합방재센터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소상공인지원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생활보건과	도시기반 시설본부

○ 단계별 인력운용 현황

구 분	판 단 기 준	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인원
관 심 (평시)	o 징후감시 필요시 o 예방활동 필요시(30㎜/일 미만 강우예보)	o 재난상황팀 o 수방당직(하천관리과)	o 1명
주 의 (보강, 1단계)	<보강> o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o 호우태풍 예비특보시	o 재난상황팀 o 수방당직(하천관리과) o 수방요원(치수계획팀)	o 4 ~ 6명
	<1단계>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이상 등)	o 재난안전대책본부 4개반 o 지휘 : 하천관리과장 o 초동 대응체계 돌입 ※ 필요시 책임관 운영 ※ 필요시 현장지휘소 운영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27명) - 상황총괄, 교통대책, 구조구급, 재난홍보
경 계 (2단계)	o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o 태풍경보(26m/s 이상, 총 강우량 200㎜ 이상)	o 재난안전대책본부 12개반 o 지휘 : 물순환안전국장 o 수방 대응체계 돌입 ※ 필요시 책임관 운영 ※ 필요시 현장지휘소 운영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43명) - 재난현장환경정비, 통신지원, 시설복구, 에너지복구, 생활지원, 의료·방역, 자원지원, 질서·협력
심 각 (3단계)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o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반 o 지휘 : 시장, 2부시장 - 기획조정실장, 물순환안전국장 o 책임관 운영 o 현장지휘소 운영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46명) -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 3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 운용 현황

년도	비상발령 횟수	비상근무 인원	비고
2015	보강 16회, 1단계 3회	160명
2016	보강 14회, 1단계 4회, 2단계 2회	264명
2017	보강 10회, 1단계 7회, 2단계 1회	292명	2017.7.20. 현재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송 동 욱 박 홍 봉
	☎ 2133-3852 2133-3865	담 당 자	남 은 정 홍 승 지
	작 성 일 :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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