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성동구 도시계획과-4757호(2017.7.17.)와 관련입니다.

2.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대학에 대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2016.10.17.)의 9-1-3. 단순 결정 기준 적용 유무

- 단순 결정의 각 조건에 대한 독립성 유무

- 단순 결정 조건(2)의 건축 바닥면적 및 연면적의 적용기준

나. 답변내용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대학이라 할지라도 단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최근 기준인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2016.10.17.)을 적용해야 함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9-1-3. 단순 결정

※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법정밀도(건폐율, 용적률) 범위내에서의 변경 포함

- 단순 결정의 조건은 각각 개별적인 조건으로서 1개의 조건만 만족해도 단순결정으로 볼 수 있음

- 단순 결정 조건(2)의 건축 바닥면적 및 연면적은 변경하려는 해당 건축물의 면적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호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7/2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0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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