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599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조성주	박철규	고승효	이진용		07/21 김준기
협 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7.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결과 보고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정기,정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우리시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시설안전과7152호, ‘17.05.15.)

Ⅱ		점검내용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5. 22. ~ 7. 10.까지

○ 점 검 자 : 안전점검팀장외 4명

○ 점검대상 : 안전진단전문기관 248개 업체(10개 분야)

계	종합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수리시설
248	13	30	173	3	4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시설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건축
	5	1	12	2	5

□ 중점조사 사항

○ 상호․대표자․소재지 적정여부(변경신고) (법 제9조)

FMS 시스템과 현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치여부

○ 하도급 및 불법하도급 유무, 하도급한 용역의 경우 하도급 금액에 대한 비율(50% 이하), 하도급 횟수(1회), 하도급한 전문기술의 적정성, 하도급 후 관리주체에 통보한 실적 등 확인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정여부 (시행령 제11조)

등록기준 자본금과 현재 자본금 확인 (분야별 1억원)

분야별 등록기술자의「경력증명서 및 장비 보유현황」일치여부

진단측정 장비 검․교정 여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3년간 (‘14. 5. ~ ‘17. 5.)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 정기점검, 정밀점검 : 책임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정밀안전진단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자격조건 적정여부

○ 명의대여 금지 및 부정 등록 위반사항 (법 제9조의3, 제9조의4)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자 교육이수 여부

- 대표자 및 임원, 등록기술자, 장비 현황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의 등록현황 등 일치여부 확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2018.1.18.]에 따른 안내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

Ⅲ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개요

○ 점검업체 : 220개사(국토교통부 점검 8개사 포함)

계	적정	부 적 정
		소계	변경신고 지연	등록기준 미달 등	장비검·교정 미실시	3년간 실적없음
220	172	48	16	2	27	3

※ 미점검 28 : 이사․폐업 6, 22개업체는 ‘17. 9월까지 점검 완료 예정

□ 지적사항 조치

점 검 항 목	지적건수	조 치 내 용
· 변경신고 지연 (법인등기 변경, 기술인력 등)	16개사	과태료 부과(14개사, 19건, 금액 : 1,560만원) 2개업체 소명자료 진행중 관련규정 교육실시
· 하도급 시행 부적절	없음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에 대하여 교육실시
· 등록기준 미달(인력, 장비 등)	1개사	영업정지 청문실시 통보(1)
· 진단측정장비 검·교정 시행 여부	27개사	진단측정장비 검·교정 의뢰중(완료 6건)
· 무자격자 용역참여 (책임기술자, 참여인력)	1개사	영업정지 청문실시 통보 예정
· 최근 3년간 안전점검·진단실적 없음	3개사	행정처분 “경고”

※ 최근 2년간 점검현황

년 도	점검대상	적정	부적정	과태료 부과
2016년	222	154	68	20건 (16,200천원)
2015년	211	137	74	54건 (46,230천원)

□ 문제별 해결방안

○ 변경신고 지연사례 지속 발생

변경신고 지연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업무미숙으로 변경신고 요령 질문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 업체 신규면허 발급자 FMS 등록 승인과 업체 지도점검시에 신고          대상과 변경신고 시기,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교육·안내 실시

· FMS에 메일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상, 하반기 년 2회 변경신고           1개월전(6월30일, 12월 31일)에 안내 메일 발송

○ 검·교정 미실시 처벌규정 부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측정장비 5분야 19종중 장비 6종에 대하여 검·교정을 법정유효기간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도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처벌규정 없음.

⇒ · 진단측정장비 검·교정 대상 6종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보고서에             검·교정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 하도록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6 -            807호, ‘16.12.06) 개정 건의

· 검·교정 미시행 장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 가능토록           법 제 44조(과태료) 개정 건의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관리 및 불법하도급 적발 곤란

- 유지관리업체 관리 : 자치구에서 등록 및 관리

- 하도급 측면

· 제도 : 총 도급액의 50% 이하 범위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실태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영업 행위 등 FMS 시스템으로 열람

불가

⇒ 시와 자치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등록정보를 FMS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

○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을 우리시에 요청하여 다시 자치구로 이첩하는 행정력 낭비 초래

⇒ 국토교통부에서 자치구로 직접 문서를 발송하도록 개선요청

Ⅳ		향후 조치계획

○ 점검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 미실시 업체에 대하여 ‘17. 9월까지 점검 실시

붙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별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