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7년 퀴어행사- 그들의 말하는 인권은 음란과 불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사용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장사용을 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 의거 별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불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수리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6.9. 개최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광장조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행사 주최측과의 수차례 면담 및 공문등을 통해 광장준수사항 이행 및 안전한 행사진행을 요청하였으며, 행사당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사장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 등 과다노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남대문경찰서에 현장순찰을 요청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창훈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7/20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256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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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4012						/전송			2133-130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