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소송 주관부서 변경 요청(관리번호 2014-0311, 부당이득금)

1. 도로계획과-10271(2017.7.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하는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하여 1심 판결 결과, 우리부서 해당원고에 대한 항소는 전부 포기하고 공동주택과 등 타 부서 해당원고와의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으로 소송수행 주관부서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062 부당이득금

○ 당사자 : ***************
피고 – 서울특별시 외 23명

○ 판결서 송달일 : 2014. 7. 4

※ 현 소송수행 주관부서 : 도로계획과

나. 항소 결과(항소장 제출 : 7.18)

○ 우리시가 1심 패소한 원고 30명 중 공동주택과, 하천관리과 해당원고 *********에 대하여 항소 제기하고 나머지 9명은 항소 포기

붙  임 : 민사소송 항소제기 방침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전문관	윤갑진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영서		도로계획과장	07/20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0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87	/전송	02-2133-0763	/	yunis777@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