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169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7/20 정유승
협 조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및 개선과제 연구

2017. 7.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및 개선과제 연구

*************************************************************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

1		추진근거

‘16.9월 정기․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조직담당관-13026)

심의결과 : 적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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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 증대

- ‘16년 12월 현재 서울시 집합건물은 총 12.9만동으로 전체 건축물 63.7만동의 20.3% 차지

-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6만동으로 나머지 약 11.3만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한계

-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장기수선충당금 등 장기적인 관리 계획 부재, 공용부분 관리 문제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과 문제점이 발생

- ‘13년과 ’14년에 실시된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결과 비민주적 관리단 운영, 관리비 비리 등 100여건의 지적사항이 조사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상 개입에 한계

- 사적자치 이념에 기반하여 행정기관의 후견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현행 법률로는 관련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한계

필요성

집합건물 관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도출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16.8.12 시행)을 근거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

3		학술용역 개요

용역명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50,000천원

4		연구내용

집합건물 관리실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행정자료, 지역별 분포현황, 민원회신 사례 등 집합건물 관련 자료 수집

- 유형별․규모별 실태 분석을 통한 관리실태 개선과제 도출

집합건물 관련 제도 검토․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비교, 적용범위, 주요내용 등 분석을 통한 현행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에 관한 최신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집합건물 관리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 집합건물의 관리실태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정책제언

5		수행기관 선정

용역수행방법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주택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등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이 있거나 용역수행능력이 있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공공기관·기업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

다. 가항 및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

(컨소시엄의 경우는 주사업자를 명기)

6		활용계획

활용계획

법령개정 건의 및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구성 및 표준관리규약 재정비에 활용

기 추진 중인 우리시 자체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에 활용

6		향후 추진일정

2017.  7~8	: 학술용역 시행공고 및 제안서 접수

2017.  9	: 제안서 심사 및 연구수행기관 선정

2017.  10	: 착수보고

2017.  12	: 최종보고 및 준공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