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486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박대우		07/20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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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2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획 수립: ’17.6.19.

○ 규제·입법예고 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9178(’17.6.19.)]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814(’17.6.20.)]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5480(’17.6.20.)]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11683(’17.6.22.)]

○ 입법예고(’17.6.22.~7.12.) :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없음

○ 법제심사 : 법무담당관-10740(’17.7.17 )

3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 7월

○ 시의회 의결(제276회) : ‘17. 8월

○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17. 9월

붙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