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2017.7.20)

1.관련근거

○ 주차913-1336(2010.6.7.)호 『주·정차단속권 범위확대에 따른 단속인력확충 기본계획(시장방침 제508호 2001.5.7.)

○ 교통지도과-7760(2010.12.8.)호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 요청』

○ 재난대응과-26970(2010.12.10.)호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에 대한 개선방안 시달』

○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4.『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확보 추진』

○ 소방행정과-9756(2017.7.17.)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위 이하』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주차단속 공무원 대상자 단속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임명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임 명 일 : 2017. 7. 20.(목)

○ 임명권자 : 서초소방서장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 임명대상 : **************************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임명)』 개인별 임명으로 시달하니,

○ 소속직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에 대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주차단속지침 및 주요민원사례를 교육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차단속공무원 연명부 1부.

2.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에 대한 개선방안 1부.

3. 주차단속 교육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각부서
★담당자	여승돈		대응총괄팀장	代강명구		재난관리과장	김승호		소방서장	07/20 김재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8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