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37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동수	권명희	이창석		07/19 주용태
협 조

- 청소년시설 상시 지도·점검을 위한 -

청소년정책과 내 ‘평가팀’ 설치

2017.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청소년시설 상시 지도·점검을 위한 -

청소년정책과 내‘평가팀’설치

시립청소년시설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리·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렴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청소년정책과 내에 상시 지도·점검을 위한 평가팀을 신설하고자 함

Ⅰ				현 황(실태)

□ 시설현황 : 시립청소년시설 55개소

(단위 : 개소)

계	청소년활동시설 (수련관,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 복지시설 (쉼터, 꿈드림)	기타시설 (인터넷중독, 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5	29	13	13

□ 평가·점검현황

❍ 종합성과평가 : 평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위탁기간 만료전)

- 평가담당 1인이 55개 전체 시립시설 평가에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 시행 (’15년 이후)

❍ 현장점검 : 청소년정책과 내 각 시설담당 (필요시)

- 기존 업무 수행중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확인 및 점검

	평가관련 조직변경 이력
✜ ’14.12.31. 이전 : 아동·청소년담당관 내 ‘평가팀’ 운영 - 조직구성 : 6팀 30명 (정책팀7, 상담팀5, 시설팀5, 복지팀5, 권리팀4, 평가팀4) - 평가팀 업무 : 아동·청소년시설 평가(2명), 아동․청소년 비영리법인 관리(1명) ✜ ’15. 1. 1. 이후 : 아동․청소년 업무를 분리, 청소년정책과 신설 및 청소년시설 평가 업무를 ‘청소년권리팀’으로 이관 - 조직구성 : 4팀 21명 (정책팀7, 시설팀5, 상담팀5, 권리팀4) - 권리팀 업무 : 청소년시설 평가, 청소년 인권 업무

Ⅱ				평가팀 신설 필요성

□ 상시적 점검체계 부재로 반복적 회계 부정사례 발생

❍ 일부 위탁운영법인의 회계부정 및 미숙한 회계처리 발생

- 수영강사 허위등록 및 인건비 과다지급

- 당·숙직비 수당 및 종사자능력개발비 부적정 지급 등

□ 시의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속적 지적 및 체계적 지도·점검 요구

❍ 종사자 인력채용·관리, 사용료 수입의 부적정 처리 등 반복되는 청소년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 조치 요구

	< 최근 시의회 조치요구 내용 >
✜ ’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 내용 <행정자치위원장> - 청소년수련관 지도·점검 조치결과 부실 문제, 청소년시설 규정관리 미흡 - 센터장 겸직, 위탁운영 법인 내 잦은 인사발령으로 전문성 저하 - 청소년수련관의 과도한 비정규직 운영, 법령에 어긋난 기간제근로자 운영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만족도 하락, 청소년 요구 및 수요 미반영 - 청소년수련관 직원 친절도 하락,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

□ 기존 관리대상(55개소) 외 신설 추진중인 시설(13개소)을 포함 현재의 인력으로 세밀한 지도·점검의 한계

❍ 현재 관리중인 55개 청소년시설 외 신축 추진중인 13개 시설에 대한 추가 지도·점검 인력 필요

	< 신설 추진 중인 13개 청소년시설 내역 >
✜ 청소년활동시설 : 12개소 - 종로청소년수련관(’21년), 양천음악창작센터(’21년),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20년) - 은평청소년미래진로체험센터(’18년), 노원청소년미래진로체험센터(’21년) - 서울대공원 내 및 잠실 주경기장내 유스호스텔 등 2개소(’21년) ✜ 청소년보호시설 : 1개소 - 은평중장기청소년쉼터(’18년)

❍ 평가를 타 업무와 겸직수행 및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미흡

Ⅲ				추진계획

□ 상시 지도·점검을 위한 ‘평가팀’ 설치

❍ 추진근거 : 시립 청소년시설 청렴성 강화대책 추진계획(부시장 제211호, ’17.7.11)

- 청소년시설 상시 지도·점검을 위한 청소년정책과 내 ‘평가팀’ 재설치

- 시설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한 이력카드 작성·유지

- 지도·점검 결과를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자료로 활용 등

❍ 설치 방법

- 팀 구 성 : 평가팀 4명 (5급 1, 6~7급 3)

- 인력확보

▶ 정원 증원의 어려움을 고려 2명(5급 1, 6급1)을 증원【정원:21명 ⇒ 23명】

▶ 2명은 청소년정책과 업무조정을 통한 인력확보

【변경전】

				청소년정책과
										(4팀 21명)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시설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권리팀
행5(7)			행5(5)							행5(5)						행5(4)

【변경후】

					청소년정책과
														(5팀 23명)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시설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권리팀						평가팀
행5(7)				행5(4)				행5(4)						행5(4)						행5(4)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행정					사회복지			건축			토목	운전
		4급	5급	6급	7급	8급	6급	7급	8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정 원	21	1	4	7	5	-	2	-	-	-	1	-	-	1	-
현 원	22	1	4	6	6	-	-	1	1	-	-	1	1	-	1
과 부족	1	-	-	△1	1	-	△2	1	1	-	△1	1	1	△1	1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 주요기능

❍ 청소년시설에 대한 현장관리·지도점검

- 예산·회계·결산, 구매·계약, 물품관리, 조직·인사, 복무 등 운영실태 전반

※ 종합	성과평가는 기존대로 평가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경영관리 부문을 위탁평가하고 인사·조직·복무 등 지도·감독 부문은 평가팀에서 평가 시행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례
✜ 과 내 시설 점검·평가를 전담하는 2개팀 구성 운영 ①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평가팀 : 4명 (5급 1, 주무관 3) - 관리시설 : 서울형 어린이집 384개소 - 주요업무 : 어린이집 평가 및 재공인, 지도·점검 ②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현장검검팀 : 5명 (5급 1, 주무관 4) - 관리시설 : 매년 200건(어린이집 6,638개 중 민원발생 건 중심 점검) - 주요업무 : 어린이집 현장점검, 어린이집 원장 교육

Ⅳ				향후계획

❍ ’17. 7.  정원 증원 요청(협의) <조직담당관>

붙임  1. 청소년시설 청렴성 강화 대책 추진계획

2. 청소년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