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대문구)

서대문구 재무과-16105(2017.7.11.)호로 요청한『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요지

공유재산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건물 대부료의 산출은 토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가격으로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우리 서울특별시 소유 공유재산인 건물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매년 건물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주택에 대한 건물대부료 산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규정에 의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 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의 건물대부료 산출하려는 주택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공시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그 외에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건물대부료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7/19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3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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