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991
결재일자	2017.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7/19 김학진
협 조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07.18.(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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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3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의	재심	자문	유보	비 고
13	10	3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13	5	5	3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1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심의 (23-1)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조명
24-2	(신청부서)	구로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저층부 조명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조경부 적정 조도, 설치경간 등) 및 주거지와 인접해 시설되는 건축물 장식조명에 의한 빛공해 요소가 없도록 재검토 - Spot light’부분의 건축물 마감재의 반사율을 고려해 눈부심이 없도록 하고, ‘Linear light’설치 부분의 상세자료를 보완
	G-SQUARE 개발사업
24-3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이 설계 의도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조명기구의 배광형태, 위치, 에이밍, 건축물 마감재 등의 사항을 재검토 - 조경부 보안등, 공원등의 용량을 하향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24-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설치 상세도, 배치도, 수량, 조사면적 등의 자료를 보완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저층부 조명계획을 보완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24-5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재심의 (22-3)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연희제1주택건축정비사업 야간경관조명
24-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의 조형미를 더 부각 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부 장식조명 설치를 권장 - 상층부 장식조명이 얼룩지게 표현되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배치, 등기구 사양 등을 재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상암 DMC엘가 경관조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7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심의	재심의	- 주변 환경 및 주 조망점에 대한 분석 후 콘셉트에 따른 건축물의 상·중·하 층부 장식조명 빛의 레벨이 있도록 조명 계획수립 - 장식조명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재검토 및 지층부 조명계획에 대한 상세 자료, 전체 조명기구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보완 - 공동주택 A. B동의 상부 루버 간접조명 부분의 사양, 배치위치, 조사각도 등의 상세자룔 보완
	대림 한숲 e편한세상 신축공사
24-8	(신청부서)	도시빛정책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보행자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한양도성 청운지구 경관조명 개선공사
24-9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용산역 전면 제3구역 기반시설 (도로) 2단계 공사
24-10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재심의	원 안 동 의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천호동 LED보안등 교체사업
24-11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전반 확산형 등기구 개선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몽마르뜨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24-12	(신청부서)	중랑구청 치수과	서면 심의	원 안 동 의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랑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
24-1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서면심의	조건부 동 의	- 야간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 하향조정을 검토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 의결조서

-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조명 등 13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등 13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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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