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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행정심판 소관 위원회 관련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 이용호 주무관입니다.

*** 님께서 2017. 7.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구청장에게 취소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인지 확인바란다는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02-2133-67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용호			행정심판2팀장					박진기					법무담당관					07/1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1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