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천만상상 오아시스 자유제안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제도와 관련 임차인이 입주할 민간주택의 물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 중 정부 및 서울시의 기존 주거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백만 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차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인이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등을 감안하여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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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임대주택과장	07/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