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465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고수봉	최의수	송희수		07/18 김경호
협 조

민원해소자문단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

2017. 7.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원해소자문단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

복잡·다양한 현장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해소자문단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구성계획

□ 구성방향

❍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인력풀 구성(민원이 많은 분야 전문가 우선적 위촉)

❍ 한성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전문인력 참여

□ 위촉인원 : 16명

❍ 위촉 및 배치 고려사항

- 전문자격증 취득 및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분야별로 선정·배치하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노하우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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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장 수여 : 2017. 7. 24. (월) 11:00 예정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018.12.31까지

Ⅱ		운영계획

□ 운영방향

❍ 시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원상담․처리과정 참여

❍ 시민의 권리침해 요인 제거 및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정책자문

□ 운영방법

❍ 회의주기 : 정례회의(연 2회), 수시회의(필요시)

❍ 회의운영 : 위원장은 별도로 두지 않고 민원내용에 따라 해당분야 자문단이 주심을 맡고 주심이 자료검토, 회의운영 및 결론 도출

※ 민원상담·자문은 『민원해소자문단(한성대 민원행정서비스지원단)』에서 수행

□ 활동범위

	민원상담 및 처리

❍ 생활민원 상담지원

- 법률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생활민원에 대한 상담․자문 등 지원

- 상담시 민원내용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대응방법 및 절차 등 안내

※ 민원신청서에 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란 신설(양식 별첨)

❍ 민원처리과정 참여

- 분야별 전문가가 민원내용,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실시

- 이해관계인·해당기관과 함께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 조정·해결방안 제시

〔 처리흐름도 〕

상담 (상담지원요청)	⇨ ⇩	⇨	⇨ ⇧	접수	단순민원 고충민원 등	⇨ ⇩		⇨		⇨ ⇧	검토 처리	⇨	답변 종결
시민권익담당관	⇩		⇧	시민권익담당관		⇩				⇧	시민권익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 ⇨	상담지원	⇧⇨			⇩ ⇨	사전검토	⇨	현장조사 간 담 회	⇧ ⇨
		민원해소자문단					민원해소자문단		민원해소자문단 시민권익담당관

	정책자문 및 법령정비안 작성

❍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자문

- 민원처리과정 모니터링, 결과분석, 사후관리·평가 및 제도개선

-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문

❍ 불합리한 법령정비 방안 마련

-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한 시민의 욕구 등에 대한 정책 및 입법자료 조사

-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시민권익 침해요인이 되는 법령정비안 작성

〔 처리흐름도 〕

민원처리과정 모니터링 민원처리결과 분석·평가	⇨⇩	⇨	⇨ ⇧	민원처리체계 제도개선 및 정책자문 권익침해 차단관련 법령정비 및 정책·입법안 작성
민원해소자문단·시민권익담당관	⇩		⇧	민원해소자문단·시민권익담당관
	⇩ ⇨	시민권익 침해사례 및 정책·입법자료 조사	⇧⇨
		민원해소자문단

Ⅲ		행정사항

□ 자문단 위촉식

❍ 일    시 : 2017. 7. 24. (월) 11: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의회의장실(시의회 본관 2층)

❍ 참석대상 : 민원해소자문단 16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지급근거 :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 지급대상 : 외부 전문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천원, 2시간 초과 150천원

- 자료수집․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수당은 별도 지급

□ 민원신청서(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신문고)

▢ 접수구분	온라인
▢ 민원구분(카테고리)	시정요구 문의확인 제안건의 이의제기 기타(하소연, 감사 등)
▢ 회신유형	우편 메일 전화 응답요하지않음
▢ 전문가 상담지원 신청여부 (전문가로부터 민원에 대한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지원 필요 상담지원 불필요
▢ 제 목
▢ 신 청 인
▢ 성 별
▢ 나 이
▢ 전화번호/이메일
▢ 주 소
▢ 접 수 일
▢ 공개여부
▢ 접수번호
▢ 민원지역구
▢ 민원상세주소
▢ 내 용
▢ 첨부파일
▢ 해당지역 시의원

□ 민원신청서(서울시의회 의원)

	민원 접수 의뢰서
수신 : 의회사무처장 참조 : 시민권익담당관 다음과 같이 민원 접수를 의뢰합니다.
1. 민원건명 : 2. 민원내용 ○ 3. 기 타 ○ 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등
□ 전문가 상담지원 신청여부 (전문가로부터 민원에 대한 상담지원이 필요한 경우) □ 상담지원 필요 □ 상담지원 불필요 □ 의뢰하신 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중복체크 가능) □ 서울시 또는 타 기관에 민원 신청 □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의뢰 위원회·의원실 담 당 자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20 년 월 일 의뢰 위원회·의원 : (인)
민원 접수를 의뢰하실 때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 3702-1424~5, 1456~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