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599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창웅	양용희	07/18 현진수
협 조
	재난관리과장		안재덕
	예방과장		이영훈
	현장대응단장		이선철

지휘팀장 부재시 운영 방안 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랑소방서	지휘팀장 부재 시 운영 방안 보고	‘17.07.18.(화)
		행정팀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의 교육 등 부재 시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 및 출동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보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교대제 근무) 제1항, 제2항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15.5.18) 제13조(119안전센터 근무방법) 및 제18조(준용)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15.5.18) 제44조(2교대제 근무자의 특례)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당직근무 책임자의 임무)

○ 소방행정과-16753(17.6.29)호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

□ 현 체제

○ 사고자 1명 발생시 지휘팀장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2교대 근무지정)

○ 사고자 2명 발생시 발생 사유 취소 또는 변경

□ 문 제 점

○ 지휘팀장 24시간 교대 근무에 따른 업무부담 및 피로도 증가

※ 2주간 교대근무(7당번)시 168시간 근무(평상시 대비 45~78시간 초과근무)

○ 서울소방 조직 차원에서 인력운영비 부족현상 초래

※ 2주간 교대근무(7당번)시 평상시 대비 668천원 ~ 1,092천원(1인당 평균 880천원) 추가 소요

⇒ 연 평균 1.5회 환산 시 : 약 60,720천원 추가 소요(880,000원×2명×1.5회×23개서)

○ 교대근무 우려에 따른 지휘팀장 휴가․교육 등 사생활 자유의 경직성 불가피

□ 운영방안 비교 분석

구 분	장 점	단 점
제1안 (2교대 근무 / 현 체제)	․능숙한 초동지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지휘팀장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상황실 및 재난현장 업무공백 방지	․24시간 근무로 인한 지휘팀장 피로도 증가 ․인력운영비 추가소요 및 지휘팀장 사기저하
제2안 (당직관 직무대행)	․지휘팀장 피로도 감소 및 휴가 등 자율 사용 ․내근 각 팀장 현장지휘업무 경험 가능 ․인력운영비 추가 소요 없음(예산 절감 효과)	․현장지휘 체계 공백 발생(성과평가 감점발생 불가피) ․당직관 현장출동시 상황근무(2명) 대응력 저하 ․내근 각 팀장 출동 부담 증가(소방위 당직관 불가)
제3안 (주간:당직관 / 야간:지휘팀장)	․지휘팀장 피로도 다소 완화 ․야간 당직관 미 출동으로 상황실 공백 최소화	․내근 각 팀장 출동 부담 증가(소방위 당직관 불가) ․현장지휘 체계 공백 발생 가능성(주간) 여전히 상존 ․주간 근무시에만 휴가 및 교육 집중 실시 우려

□ 각 부서장 및 지휘팀장 등 의견

구 분		의 견
각 부서장 1.2안		․재난현장 지휘체제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2교대 근무체제 유지 필요 ․지휘팀장 피로도 감소 및 휴가 등 자율 사용 위해 당직관 대행 필요
지휘 팀장	1팀 ⇒ 제2안	․2주이상 결원 발생시 당직관이 업무대행 필요 ․지휘팀장 피로도 감소 및 휴가 등 자율 사용
	2팀 ⇒ 제1안	․각종 재난 현장 지휘체계 등 단시간 업무습득 어려움 ․지휘팀장 업무 전문성 저하 우려 및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 필요
	3팀⇒ 변형된절충안	․장기간(1주이상) : 2교대 근무지정 / 단기간(2~3일) : 당직관 업무대행 - 단기간 연가 및 조퇴․외출 등 활성화를 위해 당직관이 업무대행 하되, 장기간(1주이상) 부재 시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교대 지정
주무팀(행정팀) ⇒ 제1안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가 소방의 최우선 사명이며 임무임을 감안할 때, ․현장지휘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내근 팀장(당직관)이 현장지휘시, 소방작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초동작전에 실패시 그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수습 또한 매우 어려움 ․2교대 근무시 인력운영비가 다소 증가하나, 심각하게 과다한 수준은 아니므로, ․교대제근무자 소방활동 지침에 따라 일시적 결원시 부서장 판단하에 비번근무자 초과근무 실시하고, 2주이상 장기 결원시 근무지정으로 2교대 근무 실시 ․지휘팀장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우개선 방안(근평․성과상여금 등) 마련 필요

□ 최종 운영방안

○ 지휘팀장 3명중 1명이 단기적 결원 발생시 비번 지휘팀장이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2주 이상 장기적 결원 발생시 근무지정으로 2교대 근무에 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휘팀장 2명이상 결원 발생 및 지휘팀장이 근무 당일 일시적 결원(부분시간) 발생시에는 당직관이 출동업무를 대행

□ 지휘팀장 부재시 근무방법

○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에 따라

- 단기적 결원(2주 미만) 발생시 비번 지휘팀장 초과근무 실시

- 2주 이상 장기 결원 발생시 지휘팀장 근무지정으로 2교대 근무

○ 2명 이상 결원 발생시는 당직관이 지휘팀장 업무 대행

○ 지휘팀장 당일 일시적 결원(외출 등) 발생시 당직관이 업무대행

□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은 지휘팀장의 익월 사고(연가 등) 내용을 파악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 사고발생일 전일까지 업무대행자 근무지정 또는 초과근무 결재를 득할 것

○ 업무대행자가 당번 및 야간근무 시 익일 휴무를 보장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