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님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상가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 면적 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집합건물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해당되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가 사용하는 출입구, 주차장, 계단, 기계실 등과 일부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위한 통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후자는 그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법 제10조).

이와같이 (전체)공용부분에 대하여서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데(법 제12조 제1항), 그 전유부분의 면적 계산에 있어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일부공용부분면적을 그 구분소유자에게 나누어 전유면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법 제12조제2항).

예를들면, (전체)공용부분의 면적이 120㎡이고, 전체 구분소유자는 10명(A1~A10)이며, 전유면적이 동일하게 10㎡이고, 4명(A1~A4)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이 20㎡이 있다면, (전체)공용부분(120㎡)에 대한 지분은 A1~A10의 모든 구분소유자에게는 12㎡(120㎡÷10명)씩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A5~A10의 지분은 10㎡이고, A1~A4는 15㎡가 됩니다. 왠냐하면, A1~A4의 공유인 일부공용부분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되어(20×10/40=5㎡), (전체)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산정시 전유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10+5=15㎡).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12조의 지분권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공용부분의 부담이나 수익률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규정을 직접적인 분양면적 산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 제12조는 임의규정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합의, 즉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등기실무에서는 전유면적에 대하여 일부고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등기선례 제7-490호).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9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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