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259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조수진		김근태	07/17 마채숙
협조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제2회「서울혁신 월례포럼」개최 결과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제2회「서울혁신 월례포럼」개최 결과 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7. 12.(수)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제2대회의실

○ 주    제 : “혁신을 가로막는 행정 속 버그 잡기”

○ 참 석 자 : 약 50명

- 발제 및 토론 패널(5명)

▸위성남(시민협력플랫폼 총괄책임자), 전은호(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          유호근(희망동네 사무국장), 박현진(성북문화재단 기획팀장), 정기황(늘장협동조합 이사장)

- 서울혁신 뉴 플랜 수립 추진단(6명)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준호(문화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승원(사회혁신

리서치랩 소장), 이재흥(비영리IT지원센터 소장),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한선경(씨닷 대표)

- 기타 혁신활동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 포럼 주요내용

○ 서울 혁신현장에서 실행가들의 어려움 고찰

○ 혁신전문가, 혁신활동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각 영역으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

○ 발제와 토론을 통해 뉴플랜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 포럼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30	마음 열기와 행사 개회	김상철 위원 / 한선경 대표
14:30~14:40	’10	포럼 배경 및 의도 설명
14:40~14:55	’15	대표 발제 ‘혁신을 가로막는 행정’ : 현장 활동가들이 공감하는 행정의 걸림돌‘	위성남 (마포구 마을생태계지원단장)
14:55~15:05	’10	휴식 및 주제별 토론조 편성	사회자
15:05~16:15	’70	조별 주제 토론 ‘혁신을 가로막는 행정의 버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호근/박현진/전은호/정기황 /서울혁신 뉴 플랜 수립 추진단 /참석자 전원
16:00~16:50	’50	조별 논의 결과 상호 토론 ‘혁신을 막는 행정,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대표 발제자, 토론자(4), 사회자
16:50~17:00	’10	마무리 및 폐회선언	사회자 / 위성남

□ 포럼 결과

○ 대표 발제 주요 내용

- ‘혁신’은 사회적 활력을 다시 가동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진 방향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 공무원의 '상명하복'이란 규정은 행정시스템상 혁신을 수용하기 어려움

행정시스템의 탈근대화를 통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공론화

하는 것이 요구됨.

-	협치는 시민의 참여가 핵심임.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동반되는 것

○ 참여자 토론 주요내용

-	5개 조에서 행정일반, 예산, 자산활용, 기타 사항에 관해 현장에서 느낀

혁신의 장벽을 공유하고 해결책 논의

-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결여. 인수인계시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 필요

-	행정이 너무 혁신적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음.

그러나 현재는 칸막이 행정으로 다양한 시민 욕구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민관이 서로 이해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 참된 혁신은 불가능함.

- 예산의 경직성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함. 예산 집행의 안전성을 고려하다보니

공무원들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 공유재산에 대해 어느정도는 시민자산을 인정해주어야 하며, 그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 가야 함.

-	혁신 영역에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침으로 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 기회를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부여해야함.

○ 상호토론 주요내용

- ‘어떻게 하면 행정은 혁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	관이 결정하고 최종 승인단계에서 민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 문제. 정책의        초기단계부터 협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 정보공개는

혁신과 협치의 기본임.
-	자산과 관련한 버그는 행정구조나 시스템의 문제. 국공립자산이 시민자산으로

넘어 오는 것은 민관파트너십 형성이 관건임.

- 예산관련 계량적으로 성과 평가하는 구조를 바꿔 공정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신뢰가 구축될 것임.

-	현장의 일들과 실제 부딪히며 얻은 문제의식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서울혁신 뉴플랜을을 고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1.500천원(150천원×10명)

○ 홍보물(웹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제작비 지급 : 540천원

○ 이젤패드등 토론용 물품, 다과 및 음료수 등 구입비 지급 : 7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전파,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무관리

붙임 : 1. 제2회 서울혁신 월례포럼 참석부 1부.

2. 제2회 서울혁신 월례포럼 스케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