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22673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통합조사관리2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정유나	代정유나	조기호	07/17 손정수
협 조
	통합조사관리1담당			이주안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명숙
	자활주거담당			강양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보고

2017. 7.

생활보장과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보고

개요

조사목적 :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사기간 : 2017. 4. 3.(월) ∼ 2017. 6. 30.(금)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등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

조사항목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71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결과

조사대상 현황(총 8,342건)

맞춤형기초수급(총 4,072건)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소계	본인가구			부양의무자		소계	본인가구	부양의무자		소계	본인가구			부양의무자		소계	본인 가구
	증가	감소	중지	중지 (부양 능력)	중지 (부양비)		중지	중지 (부양 능력)	중지 (부양비)		증가	감소	중지	중지 (부양 능력)	중지 (부양비)		중지
2,025	550	784	440	215	36	772	514	223	35	987	81	225	433	218	30	288	288

기타보장(총 4,270건)

소계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확인	자활	장애	본인 부담 경감	자산 형성	무형 문화재	북한 이탈	국가 유공자
	소득 인정액 구간변동	중지	소득 인정액 구간변동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중지	자격 확인
4,270	248	341	5	16	205	94	18	95	170	14	0	9	9	3,046

※ 초기 통보건수 8,340건이나 전출입등의 사유발생으로 최종 처리건수 8,342건

조사결과

맞춤형기초수급(총 4,072건)

- 기초생계급여 2,025건 중 115건 중지 – 수급중지율 5.7%

확인조사 통보자료					조사결과
구분	계	급여증가	급여감소	수급중지	계	유지	증가	감소	중지
건	2,025	550	784	691	2,025	967	503	440	115

- 기초의료급여 772건 중 83건 중지 – 수급중지율 10.8%

확인조사 통보자료			조사결과
구분	계	수급중지	계	유지	중지
건	772	772	772	689	83

- 기초주거급여 987건 중 80건 중지 – 수급중지율 8.1%

확인조사 통보자료					조사결과
구분	계	급여증가	급여감소	수급중지	계	유지	증가	감소	중지
건	987	81	225	681	987	748	71	88	80

- 기초교육급여 288건 중 79건 중지 – 수급중지율 27.4%

확인조사 통보자료			조사결과
구분	계	수급중지	계	유지	중지
건	288	288	288	209	79

- 연계보호현황 : 총 99건

보장유지가구		보장중지가구
신규특례적용보호	생보위를 통한 보호	이웃돕기연계	서울형기초연계	타보장사업연계
26	27	2	18	26

- 맞춤형급여 권리구제현황

통보건수	권리구제 재책정	권리미구제
166건	33건	133건

※권리구제 : 소득재산 갱신으로 맟춤형급여 선정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경우 해당자격취득

※미구제사유 : 본인희망 포기자, 소득재산 정비결과 자격미해당 등

기초연금, 장애연금등 기타가구(총 4,270건)

- 총 4,270건중 641건 중지 - 수급중지율 15.0%

구분		계	기초 연금	장애 연금	한부모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초중고교육비
						확인	자활	장애	본인부담	자산 형성	북한 이탈	국가 유공자
통보건수		4,270	589	21	205	94	18	95	170	14	9	9	3,046
수급유지	계	3,629	500	19	143	58	17	71	127	11	8	5	2,670
수급중지	계	641	89	2	62	36	1	24	43	3	1	4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