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6784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선호	유승효	강신재		07/17 구아미
협 조

『시범시공 비용부담(안) 결정을 위한』외부 자문회의 개최
『비금속계열 시범시공 비용부담(안) 결정을 위한』 외부위원 자문회의 개최

2017. 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제품설명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금속계열 시범시공 비용부담(안) 결정을 위한』

외부위원 자문회의 개최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비용부담(안) 결정을 위한 외부 위원 자문회의를 개최코자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시범시공 비용부담 견해 차이 해결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누수방지과 - 5805 ′17. 6. 19.)

□ 비용부담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법률자문 ⇒ 법률지원담당관

《 법률자문결과 》

‣ 시범시공 사업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비용 분담비율은 정책적 결정사항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적으므로 상대방과 적정히 협의 하시기 바람.

2		그동안 추진 현황

□ 제품규격 및 인증관련 자료 검토 (’15. 6월~7월)

□ 시범시공 대상지역 선정

○ 당     초: 재개발지역내 노후 상수도관 정비대상 구간 (’15. 9월)

○ 변     경: 노후 상수도관 정비대상 구간 (’16. 8월)

□ 제품설명회 개최 (’16. 3월)

○ 안     건: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타당성 여부

○ 검토내용: 자재특성 및 유지관리방안, 누수발생시 보수 방법 등

□ 협약서(안) 검토 (’16. 6월)

○ 안     건: 상호간 비용부담 및 하자발생시 책임 여부 등

○  외부 참석자: 5명 (조합참석자 3명, 제품사 2명)

3		자 문 회 의

□ 자문회의 개최

○ 안    건: 신규승인 자재 시범시공 비용부담 등 협의(안) 결정

○ 장    소: 상수도사업본부 소회의실(2층)

○ 자문일시: 2017. 7. 25.(화) 15:00~17:00

○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6인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 제14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

(계약관리 및 상하수도, 토목 전문위원을 추천하되 시공사 소속 위원은 배제)

- 위원장 선출: 자문위원 추천으로 결정

※ 자문위원 외 참석자(조합대표 각 1인, 누수방지과장)는 평가시 퇴청

○ 의결방법: 자문위원 다수 의견으로 의결

- 의결 (안)에 대한 자문위원 개별 의견을 수합하여 다수 의견으로 정하고 만약 의결수가 같은 (안)이 나올 경우 해당 (안)에 대하여 전체위원이 다시 의결하여 결정

-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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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단

연 번	성 명	전공 및 분야	소속 및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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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 행
개 회	15:00~15:20	◈ 자문회의 취지 설명	시설안전부장
		◈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시설안전부장
설 명	15:20~15:40	◈ 그 동안 추진사항 및 본부 입장 설명 (누수방지과장)	위 원 장
	15:40~16:00	◈ 참여업체 입장 설명 (PVC, PE관 조합 중 대표)
질의․답변	16:00~16:20	◈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평 가	16:20~16:50	◈ 자문위원들 자유 토론
의 결	16:50~17:00	◈ 총평 및 협의(안) 결정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자문위원 수당: 150,000원✕ 6인 =900,000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 참석비)

□ 향후일정

○ 협약서(안) 체결(2017. 8월): 누수방지과 주관

○ 참여구간 선정 및 제품별 물리적시험, 용출시험 의뢰(2017. 9월)

○ 시범시공 시행(2017. 9월~11월): 수도사업소 시행

붙임 : 1. 자문회의 의결서 1부.

2. 사업추진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