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029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자료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경	안옥연	배선희		07/17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7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계획

2017. 7.

서울시의회사무처

( 입법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계획

서울특별시의원이 우리 시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의회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할 수 있는『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을 발간함으로써,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입법정책 정기간행물 발간 기본계획(의장방침 제97호, ’14.8.8 )

□ 추진목적

□ 제·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조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책자로 제작·발간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의회 관련 자치법규 제공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자치법규 수록‧발간을 통해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

□ 법규집 발간개요

□ 발간제목 :「2017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

□ 발간일자 : 2017년 8월 31일자

□ 발간부수 : 350부

□ 발간주기 : 1년

□ 수록기준 : 2016.1.1.~2017.7.13까지 제․개정

□ 수록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규정 등) 53개

대한민국 헌법 1개

Ⅱ		세부 추진계획

□ 법규집 내용

□ 수록법규 : 54개 법규(제정 2, 현행 21, 개정 31)

※ 세부 법규목록은 【붙임1】참조

- 조 례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등 25개

- 규 칙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등 5개

-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등 23개

- 헌 법 : ‘대한민국 헌법’ 1개

□ 수록 순서

- 조례 ⇒ 규칙 ⇒ 예규 ⇒ 헌법 순서로 수록하되,

- 조례･규칙･예규는 소관부서 단위로 정리

□ 2016년 개정판 대비 변동내용

- 2017년 개정판은 의원님들이 가볍게 소지하면서 법규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실용성 강화와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어

- 광범위한 법규내용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으로만 구성하여 발행 페이지수를 줄이고,

-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에만 보내질 수 있도록 배부처를 조정

※ 2016년판 및 2017년판 비교

구 분	2016년 개정판	⇨	2017년 개정판
제작형태	A4 양장본 책자형		A4 양장본 책자형
페이지수	1,336p.		약 350p.
발간수량	350부		350부
수록법규	서울시의회 관련 자치법규 지방자치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등		서울시의회 관련 자치법규 대한민국 헌법 등
소요예산	9,100천원		4,550천원

□ 법규집 인쇄

□ 인쇄수량 : 총 350부

□ 인쇄사양

구 분	인 쇄 내 용
형 태	A4 책자형
페이지	350쪽 내외
발간수량	350부
규 격	210 × 297㎜
제본방식	양장제본(하드커버)
인쇄방식	마스터 인쇄
재 질	‧표지 : 스노우지, 1,000g(양장) ‧내지 : 미색모조, 100g
색 도	‧표지 : 천박 ‧본문 : 1도

□ 발간 계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계약업체

- 업 체 명 : 쵸이스디자인(대표자 : 최미숙)

- 선정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 소액이며,

▷ 해당 업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 인증을 받고,

▷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에서 입법 관련 발간물 제작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안정성 있는 인쇄제작 전문업체로서,

▷ 법규집 발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본 사업수행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

□ 과업내용

- 표지 디자인 및 내용 편집

- 오탈자 교열‧수정 및 정리

- 책자 인쇄 및 납품 등

□ 배부계획

□ 배부처

- 서울시의원 106명

- 시 의 회 : 상임위원회 11곳, 의회사무처 실･담당관 6곳

- 관계부서 : 시 집행부 유관부서 및 자치구의회 25곳 등

□ 배부방법

- 직접전달 : 시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실･담당관

- 문 서 함 : 시 집행부 유관부서

- 우편발송 : 자치구 의회

□ 배부시기 : 2017. 8월 일괄 배부 처리

Ⅲ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4,550천원

- 13,000원 × 350부 = 4,550,000원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법규 제․개정, 공포일(서울시보) 확인 등 : ~2017.7.14

□ 법규집 발간계획 수립                 : 2017.7.17.

□ 법규 소관부서 확인 관련 의견 수합    : ~2017.7.20

□ 법규집 발간 계약의뢰                 : 2017.7.21

□ 제‧개정 법규내용 수합 및 원고 준비   : 2017.7.24.~7.31

□ 원고 교열, 편집 및 인쇄              : 2017.8.1.~8.14

□ 법규집 납품 및 검수                  : 2017.8.16

□ 법규집 배부(직접 전달 및 우편 발송)     : 2017.8.16.~8.18

붙임 : 1.「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수록 법규목록

2. 법규집 배부처 목록

【 붙임 1 】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수록 법규목록

(2017년 개정판, 2016.1.1.~2017.6.30까지 제‧개정 기준)

□ 조례 : 25개(제정 2, 현행 1, 개정 22)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2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7-01-05 (타법개정)
3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2017-07-13 (일부개정)
4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5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6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2017-01-05 (타법개정)
7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8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9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10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11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12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017-01-15 (제정)
13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14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5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의정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16	제정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2017-03-23 (제정)
17	개정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담당관	2017-07-13 (일부개정)
18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표 포함)	입법담당관	2017-01-05 (타법개정)
19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2017-07-13 (일부개정)
20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2017-05-18 (일부개정)
21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2017-07-13 (일부개정)
22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2016-01-07 (일부개정)
23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예산정책담당관	2017-01-05 (타법개정)
24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운영전문위원실	2011-10-27 (일부개정)
25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2017-07-13 (일부개정)

□ 규칙 : 5개(현행 3, 개정2)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정담당관	2017-02-23 (일부개정)
2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2010-01-07 (일부개정)
3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의사담당관	2010-01-07 (일부개정)
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예산정책담당관	2015-10-01 (일부개정
5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운영전문위원실	2017-02-23 (타법개정)

□ 예규 등 : 23개(현행 16, 개정 7)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	개정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언론홍보실	2017-03-23 (일부개정)
2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2017-03-23 (일부개정)
3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의정담당관	2017-05-25 (일부개정)
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2013-12-26 (일부개정)
5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		2007-06-27 (일부개정)
6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1994-03-21 (제정)
7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 규정		2014-04-24 (개정)
8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2015-05-28 (일부개정)
9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1992-02-24 (제정)
10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2015-04-30 (제정)
11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휘장 규정		2015-05-28 (일부개정)
12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1992-03-04 (제정)
13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의사담당관	2014-06-19 (일부개정)
14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2014-06-19 (일부개정)
15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3-12-26 (일부개정)
16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2011-09-08 (일부개정)
17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2014-06-19 (일부개정)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소관부서	최근 제･개정일
18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시민권익담당관	2017-04-13 (전부개정)
19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입법담당관	2017-02-23 (일부개정)
20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2015-11-19 (일부개정)
21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2017-02-23 (일부개정)
22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2017-02-23 (일부개정)
23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2015-11-19 (일부개정)

□ 헌법 : 1개(현행 1)

No.	개정 여부	법 규 명	최근 제･개정일
1	현행	대한민국 헌법	1987-10-29 (전부개정)

【 붙임 2 】

법규집 배부처 목록

No.	구 분	배부수량 (부)	비 고
계		350
1	의장실,부의장실(2), 운영위원장실,정책연구위원장실	5
2	시의회 정당 협의회실	4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3	서울시의원	106
4	사무처장, 입법자문관	2
5	상임위원회(11개)	33	상임위원회별 총3권씩
6	시의회사무처 실･담당관	18	각 3권
7	입법담당관	15
8	시의회 전문도서관	2	장서 보관용
9	입법‧법률 고문	20
10	시 집행부 유관부서	10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
11	서울도서관 납본 (원문CD 1부 포함)	11	시장실, 서울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배부용
12	자치구의회 25곳	75
13	자체보유 및 예비	49	정책위원회 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