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혼합단지의 관리규약은 "분양단지만의 관리 규약"이라는 구청의 공문은 적법여부)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규약이 분양단지만의 관리규약인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9조에서는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7.6.(목) 박기형님을 비롯한 마곡엠밸리3단지 ․ 6단지 입주자대표회장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제기한 혼합단지 관리 민원에 대해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강서주거복지센터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한 시일내 정상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