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부정의료행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피부샵, 미용실, 네일아트, 화장품도소매업, 오피스텔 등에서 반영구시술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 위생과, 보건소 또는 사법경찰관이 좀 더 단속을 강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반영구시술은 의료행위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대하여 민생사법경찰단과 25개 자치구에 민원내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반영구시술 등 의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2133-7535,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14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