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9321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심선아	강종훈	07/14 권완택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7.7.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합동점검 결과보고

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와 불량 정비 및 재난립 방지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보호과-1703호(’17.06.0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점검실시)

○ 보도환경개선과-7420호(’17.06.07,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합동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6. 12. ~ ’17. 6. 21(8일간)

○ 점검대상 : 과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완료 지역(총 6개 자치구 9구역)

점 검 일	자 치 구	점검 지역	전주 수	연장(m)	정비년도
06.12.	서초구-1	서초구 강남대로 99길 일대	37	418	2016
06.13.	양천구-21	양천구 화곡로 4길 ~ 가로공원로 69길	41	475	2015
06.14.	양천구-6	양천구 중앙로 46길 ~ 48길	97	1,248	2014
06.15.	용산구-1	용산구 우사단로 2길~ 장문로 45길	34	504	2016
06.16.	동대문구-D	동대문구 천장산로 9길 ~ 이문로 9길	69	1,299	2013
06.16.	동대문구-E	동대문구 이문로 9길 ~ 이문로 25길	124	1,919	2013
06.19.	동작구-1	동작구 성대로 1길 ~ 27길	94	1,230	2016
06.20.	동작구-5	동작구 사당로 30길 일대	52	782	2016
06.21.	마포구-1	마포구 월드컵로 16길 ~ 잔다리로	146	1,806	2016

○ 점 검 자 : 전파관리소․시․자치구

○ 점검방법 : 해당구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중케이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합동 점검(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 조치)

□ 중점 점검사항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 제24조 ④항 :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미인입 여부

- 제24조 ⑤항 :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 위반 여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미준수

- 제7조 :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 제10조 : 가공통신선의 등주방지(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

- 제11조 : 가공통신선의 높이(보도상에서 3.0m 이상)

- 제26조 : 국선의 인입(이용계약 해지회서 후 30일 이내 인입선로 철거)

○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2016.3) 미준수

- 여유장 및 방송통신설비 정비 : 접속함체가 5개이상인 경우 무여유장 함체로 교체, 접속함체 설치는 동일전주에 최대 4개, 접속함체는 전주로부터 0.5m이상(1.5m 이내) 이격

□ 지적 건수

자 치 구	연장 (m)	전주 수	지적 건수				비 고
			계	인입선	폐/사선	기타
서초구-1	418	37	47	19	26	2
양천구-21	475	41	13	8	5	0
양천구-6	1,248	97	20	5	15	0
용산구-1	504	34	42	30	10	2
동대문구-D	1,299	69	17	4	13	0
동대문구-E	1,919	124	54	21	26	7
동작구-1	1,230	94	5	2	2	1
동작구-5	782	52	7	1	6	0
마포구-1	1,806	146	40	8	26	6
총 계	9,681	694	245	98	129	18

□ 조치계획

○ 서울시

-  지적된 245건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정비완료 여부 확인 예정

○ 중앙전파관리소

- 통신사별로 “공중케이블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표”를 작성배부하여 지적사항 시정토록 조치(시정후 1개월이내 회신)

※ 51건은 현지시정 조치(서초 24, 양천 5, 용산 3, 동대문 19)

○ 공중선 정비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서울시⟶중앙정부)

- 공중케이블 시정명령권한 지자체 부여, 공중케이블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건의

- 한전·KT전주 공동이용 추진 건의

□ 점검결과 총평

【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점검 】

○ 합동점검 결과 6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의 정비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양호 : 동작,  미흡 : 서초, 양천, 용산, 동대문, 마포

○ 주요 지적사항중 폐사선(52%) 및 인입선 정비(40%)가 전체의 92%를 차지

- 점검결과 폐/사선 미정비가 전체의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기술기준(제26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최일선 자치구에서 제재권한이 필요

현 행	개선안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통신사 공중선 관리 소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공중선 점용료 부과 건의

- 인입선이 각각의 전주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와 미관훼손 되어 방사형 케이블의 가시적인 정비 효과를 위한 서울시 개선안 건의

모든 유형의 인접설치 된 다수 전주(한전,KT)를 1기로 통합하고 건물 간 탭오프로 연결 설치 확행 필요

붙임 1) 합동점검 세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