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137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강흥수	07/14 이상훈
협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2017.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변경사유, 적법절차준수 등 필요적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법규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허가번호 : 제2011-62호 (2011.9.9.)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64 교대벤처타워 4층

○ 대 표 자 : 김 일 환

□ 변경 대상 : 정관변경

○ 변경사유

- 사회적 문제의 복잡화, 변화 요구의 다원화로 인한 공공 부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목적 사업 일부 삭제·신설

- 이사 선임의 효율성을 위해 포괄적 정수 조정

- 현실적인 이사회 소집을 위한 소집 횟수 조정 및 내부규정에 해당되는        조항 삭제

○ 정관 신구대비 조문표

조 문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에너지기술발전 기여를 위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정책연구 2. 녹색성장을 꿈꾸는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확대와 유대강화로 업계발전에 기여 3. 빈곤층 및 영세민을 위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사업 4. 건물에너지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인증 보급사업 실시 5~12. (중략) 13. 기후.환경 및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의 검토, 인증사업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업 1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환경 인증사업과 평가 TOOL개발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업 1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좌동 2. 삭제 3. 좌동 4. 삭제 5~12 변동 없음 13. (변경) 환경, 기후 및 에너지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검토, 결로성능평가, 녹색건축인증사업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업 14. 좌동 15. (신규) 실내공간환경의 인증에 관한 업무 및 진단, 교육,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과 그에 따른 부대사업 16. (신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편의 분야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Barrier Free) 및 그에 따른 연구사업 17. (신규) 국가기초 연구수행 사업에 따른 창호성능시험평가, 연구 및 건축물 내, 외장재 성능인증 사업과 그에 따른 부대사업 18. (신규)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진단, CM, 시공 및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사업 19. 항목 변경 (15항 -> 19항)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2명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7명 4. 감사 1명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2. 변동 없음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7명이내 4. 변동 없음

조 문	변경 전	변경 후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생략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생략	① 변동 없음 ② (변경)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변동 없음
제37조 (평가검증 위원회)	①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평가검증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검증 위원의 제청권은 법인에 소속된 모든 자에게 부여되며, 원장의 전결에 의해 위촉할 수 있다. ③조직 및 운영은 별도 정해진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삭제)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사유서 ․정관 변경안(개정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회의록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정관변경 절차의 적법성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회의록 확인 결과 정관 20조 규정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정관 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법하게 의결 ‧ 회의록에 변경 조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됨
	정관변경의 타당성	‧ 주요목적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이 실내 및 건물 환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 에너지효율화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으로 보이며 · 현실적인 정기회의 추진 등 정관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임시총회 의결의 적법성	‧ (임시)총회 회의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충족

□ 검토결과

○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의 적법 절차 등을 준수하였고 정관 변경도 타당함에 따라 법인 신청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  임 1. 변경 허가 신청서 및 개정될 정관 1부.

2. 변경 허가서(안) 1부.  끝.